51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자가 낸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자가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하도록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구체적인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미고시 연립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연립주택의 가액 산정과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간주매출 후 보유하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취득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폐업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주택 취득 기준시가에는 어느 지번을 적용하나? 국제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아파트 취득당시의 지번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취득 이전의 지번이 다른 공동주택에 적용할 지번을 물었다.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는 아파트 취득 당시의 지번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아파트를 사무실로 써도 고시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고시된 가액으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200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한 경우에도 고시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의 공동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56
일시적 2주택과 고급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대상 주택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됐거나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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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주택 또는 1986년 1월 1일 현재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2002년 9월 30일 이전 고급주택 범위는? 고급주택의 범위(2002.9.30이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9월 30일 이전 기준의 고급주택 범위를 물었다. 일정 면적·가액 요건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특정 시설이 설치된 주택이 고급주택에 포함된다. 단독주택에는 취득세 시가표준액 요건이 있고 2001년 이후 최초 양도분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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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면적과 가액 또는 특정 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고급주택을 판정한다. 단독주택에는 취득세 시가표준액 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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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일정 면적·가액 요건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또는 특정 시설이 설치된 주택과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단독주택에는 시가표준액 요건이 있고,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일정 규모 수영장도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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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구분등기 공동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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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1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구분등기 공동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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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동주택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 200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어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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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준시가 미고시 때 양도차익은?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가 산정ㆍ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소득세 - 200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각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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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감면율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없고, 임대기간에 따라 원문상 감면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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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만 지정지역인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는 계산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의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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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비율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의 신축·입주 여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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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의 공동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토지와 건물은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분 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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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에 걸친 공동주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공동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
양도소득세 - 199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필지가 부수토지인 공동주택의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요구하거나 신고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개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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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 쓴 두 공동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해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주택을 한 세대가 통합 사용하다 각각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채라도 한 주택으로 본다. 한 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72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경우에는 일괄 고시가액에 주택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과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에서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양도가액은 일괄 고시가액에 주택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주택 시가표준액과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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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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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각각 따로 있어 고시된 기준시가가 건물분만을 고시한 경우에는 건물분 기준시가만을 가지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분 기준시가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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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그 계산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기준시가가 고시된 공동주택은 각각 정해진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율로 계산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여부, 공동주택은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유무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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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가? 하층은 상가(거주용 부분 포함)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거주용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 또는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겸용주택이 아니지만 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77
공동주택 용도지수는 모두 주거용인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물분류번호의 적용의 경우 전용면적 등 모두를 주거용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하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지정지역 아파트의 최초고시 당시의 용도지수도 주거용으로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 시 전용·공용면적 등에 적용할 건물분류번호를 물었다. 전용면적·공용면적·지하실·지하주차장을 모두 주거용으로 분류한다. 취득 당시 또는 지정지역 아파트 최초 고시 당시의 용도지수도 동일하게 주거용을 적용한다.
78
취득 시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가보다 크면? 공동주택 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클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크더라도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공동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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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이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고 공동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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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액 없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없는 공동주택의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필지는 유사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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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을 분양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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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공 후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양도소득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세대가 완공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83
신축 공동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신축하고 신고하여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부분만 감면되며 상속·증여세 감면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
아파트 기준시가가 빠졌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평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누락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같은 소재지와 같은 아파트의 해당 평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소재지별·아파트별·평형별로 고시된다.
85
일괄 고시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96. 7. 1. 이후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소정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7.01 이후 일괄 평가·고시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상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1985년 이전 공동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1985.04.17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04.17. 이전 신축 공동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 중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신축일과 기준일 현재 미입주 사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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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주택·기간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양도소득세 - 1997.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 범위와 임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양도세 50%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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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재지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소재지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양도소득세 - 1997.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주택 규모·신축 시기·소재지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양도하면 소재지와 무관하게 50% 감면된다. 1995년 이후 취득·임대한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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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96.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과 임대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일정 요건의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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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가액이 동일한 경우의 뜻을 물었다. 토지분과 건물분 합계액이 고시 당시와 취득 당시 같은 경우를 뜻한다. 즉 산식에서 분모의 가액과 분자의 가액이 같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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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동주택의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양도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른다. 기준시가는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가액이다.
93
세대원이 살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도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다가구주택 중 양도자와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중 양도자와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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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구획마다 별도 주택으로 보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질의의 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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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은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양도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 규모·가구 수·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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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는 가구별로 적용하나?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각 구획을 주택으로 보는지와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본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외의 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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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1996. 1. 1이후 양도한 것부터는 국민주택 규모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보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1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양도 시 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한 호를 1주택으로 보고 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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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헐고 다가구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판단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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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재건축주택의 미거주 부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동일세대원으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다가구주택에서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인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가? 당해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인 경우 이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주택은 한 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기준에 따라 지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 단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한 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