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44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48건

부가가치세 1,44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48건 · 20/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공급 후 반품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동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가 반품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86
952 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 등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582
953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면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받지 못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44
954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공급시기가 도래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의 실제 영수 여부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임대소득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34
955 공장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토지·건물·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쓴다.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재화 공급시기는 이동 또는 이용 가능 시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94
956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연체이자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동 연체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을 때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뒤의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은 포함되며 공급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때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465
957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 수수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임대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임차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35
958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요?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1역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산해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72
959 건설용역 승계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갑”이 사업자“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공급시기 도래 전에 사업자“을”이 사업자“병”에게 사업양도를 하고, 갑,을,병 3자간 건설용역 공급받는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을과 병간의 사업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받는 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양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을이 병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갑·을·병이 지위승계에 합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85
960 도급금액 조정으로 기성고 청구가 중단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에 따라 공사기성고를 계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총도급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기성고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 조정으로 기성고를 청구하지 못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고가 결정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공급시기다. 공사대금 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고 완성도에 따라 수차례 기성고를 계상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255
961 세무서가 경정한 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분을 사업자가 추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경정한 분에 대해서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245
962 적립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무선호출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당해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용역 대가로 지급받는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가맹점 할인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입금하고 가입자 이용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67
963 지급시기 없는 건설용역은 언제 공급한 것인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120
964 임대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50
965 외화로 받은 내국신용장 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외국통화 등 환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59
966 세금계산서를 먼저 주면 공급시기도 앞당겨지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65
967 준공검사 신청을 늦추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설용역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준공검사신청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되는 때가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을 지연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준공검사 신청일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 용역 제공과 무관한 이유로 신청을 지연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028
968 할부판매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90
969 공급한 달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발급하나?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달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적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994
970 상표권 사용료와 양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용기간 만료시 동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과 양도대가 전액을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한 뒤 양도하는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용역과 상표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각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계약에 따라 사용대가와 양도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먼저 받기로 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58
971 국외 알선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해외이주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민신청자에게 해외이주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 변호사의 변호사 비용을 국외알선수수료의 명목으로 국내알선수수료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이민신청자로부터 지급받는 국외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받는 국외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외국 변호사 비용 명목을 포함하여 이민신청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53
972 검사 합격 후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된 재화만을 별도로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재화를 지정일에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38
973 폐업 후 부동산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로 보는가?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할 때 적용할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폐업일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73
974 신용장 개설 전 공급은 어떻게 계산서 발급하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공급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다음 과세기간 이후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발급은 불가능하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내국신용장 개설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725
975 국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내국물품을 국외에서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 위탁판매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직세 관련 질의는 직세국이 별도로 검토해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97
976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ㆍ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05
977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439
978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42
979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한 사업장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과세사업 중 한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분할지급 기간이 6월 미만이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28
980 이동이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를 6월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86
98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이 때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83
982 매립 대가로 토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이는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때이며 준공 전 사용 가능 시 가사용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144
983 다른 통신사 회선을 이용한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으로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보이용료 정산으로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71
984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발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38
985 유지·보수 용역 대금을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설비유지·보수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일정기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96
986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 또는 장기할부로 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768
987 건물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공사대가를 상계시키기로 한 경우 동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할 때 건물 공급과 임대용역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한 건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월할 계산하고 각 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84
988 상가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48
989 구매승인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과 수출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구매승인서 거래는 인도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출대행 거래는 생산업자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행수출인지 구매승인서 공급인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착오 등은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8
990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면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폐업 전 공급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97
991 할부조건 일괄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일괄공급하고 그 대가를 할부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당해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기계·원재료 등을 할부조건으로 일괄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에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4
992 선수금 받고 보관하면 공급시기인가?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할 때 공급시기가 도래하는지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지 않고 재고로 보관 중이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6
993 건축주 부도 시 기성금액과 공급시기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공사발주자가 부도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기성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사실상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성분 확정 전 건축주가 부도난 경우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당사자가 합의한 기성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어음·수표 채권은 부도 후 6월이 경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9
994 분할 대금으로 판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하던 상가를 임차인에게 양도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상가를 임차인에게 분할 대금 조건으로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 대가를 수회 받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인이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2
995 면세규정 개정 전 계약한 공사용역은 과세되는가?
관련규정 개정 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용역 제공시 개정 전 공급시기 도래 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정 후 공급시기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규정 개정 전 체결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면세되고 개정 후 도래한 부분은 과세된다. 개정 전 공급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
996 공급 후 환율변동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생긴 외환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
997 위장직영 차량의 개별면허 전환 때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허전환 자체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차량의 등록·신고 및 양도 형태별로 과세한다. 개인 차량매입 때 이미 과세된 경우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면 그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
998 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완료된 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시기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완료일로 본다. 준공검사 후 용역 제공 여부와 실제 완료 시기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5
999 공급시기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41, 1997.07.28.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956
1,000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유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957
처음161718192021222324끝 2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