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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영업권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시 원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아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가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으로 회수하면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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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해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의 유통정책 변경에 따라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신청법인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정책 변경으로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손실 보상금을 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매입하기로 한 미판매 재고를 요청에 따라 폐기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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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창고에 입고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부터 사실상 거래처가 해당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거래처의 창고에 재화를 입고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소재 창고에 보관하는 전기동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입고 때부터 거래처에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되면 창고 입고 시점이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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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없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나?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4.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없이 공사 지연으로 지급기간이 길어진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이용가능일인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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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본사, 인도는 공장일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 인도 장소가 다를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본사가 계약·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별도 장소가 단순 홍보·접수·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부가가치세 - 200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주거용 건물의 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각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했지만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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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고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한 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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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수정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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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과 작성일자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 해제분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계약 해지의 정산차액은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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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 전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도 되나요?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계약 후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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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도 재화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이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제시된 내용과 같다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가 공장에서 인도되는 경우라는 조건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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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추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당초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관계와 소송결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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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이면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해도 공장이 인도나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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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용역의 변경계약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1998.12.31.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분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설계·감리용역의 금액을 1999년 이후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사업자가 1998.12.31. 이전 계약과 공급을 개시하고 1999.01.01. 이후 금액을 변경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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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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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바뀌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공급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꾼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당초 계약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후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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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공급계약을 해제하면 재화 공급인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당사자 합의로 재화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공급계약이 합의 등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인지 계약 해제인지 등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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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거래 후 직매장 수령 시 어디서 계산서를 받나? 본사에서 재화의 계약・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직매장, 본사 모두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하고 직매장이 재화를 직접 받을 때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상 직매장이 직접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이나 본사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본사가 일괄 수취하면 각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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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취소 후 재화 회수 시 계산서를 수정하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초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교부하지만 외상매출금 회수 목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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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계약관계와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신고기한 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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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계약 취소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취소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거래당사자의 의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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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계약·공장 공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맡고 공장이 재화 인도나 임대를 할 때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본사와 공장의 업무가 나뉘어도 실제 재화 인도 또는 임대용역 제공 사업장이 공급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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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 중 매수자 명의가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명의변경이 가능하면 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재계약해야 하는 경우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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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 6. 30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 7. 1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6.30 이전 계약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이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1.7.1 이후 제공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2001.6.30 이전이더라도 용역 제공시기가 이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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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아파트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건축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완성해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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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세액을 별도 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인 간이과세자이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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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전에 시작한 프로그램 용역은 면세인가? 당해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해 공급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시작됐다면 7월 1일 이후 완료돼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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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중인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과세되는가? 2001. 6. 30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해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 1 이후 완료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30일 이전 시작해 2001년 7월 1일 이후 끝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전 면제 대상 용역이 2001년 6월 30일 이전 계약에 따라 개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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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계약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간이과세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대가)이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증빙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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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계약을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01년 7월 1일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하고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200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여부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개발용역 제공 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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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납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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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과세되나? 면세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년 7월 1일 이후 완료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30일 이전 시작해 7월 1일 이후 끝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개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전 면세 대상이고 2001년 6월 30일 이전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개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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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변경 후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아직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지급약정에 따라 공급시기를 정한다. 변경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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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받으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급계약 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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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계약 후 공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에서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거나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해당 재화를 인도하거나 임대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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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공장과 인도한 공장이 다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제1공장과 제2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제1공장에서 거래처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2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여 인도하는 경우, 제2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공장이 계약하고 제2공장이 생산·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2공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총괄납부 승인 후 제2공장이 제1공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제1공장이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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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변경하면 과세되나? ’98.12.31이전에 건설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부가가치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1999년 이후 변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차계약에서 1999년분을 1998년 계약에 추가한 경우 1999년 연차계약분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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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공급(분양)하기로 하였으나 공급(분양)받는 자의 계약취소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위약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로 받은 위약금의 계산방법과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위약금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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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대금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계약취소인지는 계약내용, 대금 결제 및 거래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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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계약 후 법 개정 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가 법 시행 후에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건물의 계약 후 법 개정으로 과세 전환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 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맺고 시행 후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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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 조정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 계약을 1999년 이후 변경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용역 등으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추가 공급분은 새로운 용역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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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업체 보증인의 잔여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업자들이 1998.12.31이전에 국가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 중에 한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01.01이후에 부도사업자 연대 보증인이 잔여부분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연대 보증인이 공급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업자의 부도 후 연대 보증인이 공급하는 잔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연대 보증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당초 감리업자들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국가기관과 계약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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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인도가 다른 사업장이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인도)한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인도)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체결 사업장과 재화 인도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처를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는 민법 사항이라 회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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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술용역계약의 금액과 기간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과 용역 개시 여부 및 변경 내용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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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하나,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회수는 취소 시 수정 발급하지만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회수는 환입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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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회수라면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상당 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한 것은 환입이 아니므로 회수당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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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계약과 제공 시기가 다르면 과세되나?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이 1998.12.31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1999.1.1이후인 경우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계약일과 용역 제공 개시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8.12.31. 이전 제공을 개시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금을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1999.1.1. 이후 개시하면 과세된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그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용역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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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 등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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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이용 가능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 지급 전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에 관한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 지급 전에 이용 가능해진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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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버너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일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보일러 공급계약에 의하여 보일러 제조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버너를 인도받아 제조한 보일러완제품을 공급급하는 경우 동 버너의 가액은 보일러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제조 의뢰자로부터 받은 버너의 가액을 제조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버너 가액은 원칙적으로 보일러 제조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버너 가액을 완제품 보일러 가격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