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 취소 후 재화 회수 시 계산서를 수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0회신일 2004.07.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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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계약 취소 후 재화 회수 시 계산서를 수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13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교부하지만 외상매출금 회수 목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교부하지만 외상매출금 회수 목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초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70, 1999.03.22.)를 붙임과 같이 보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770, 1999.03.2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770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0 (<time datetime="2004-07-13">2004.07.13</time> 회신), "공급계약 취소 후 재화 회수 시 계산서를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94)
원 제목: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