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공동 구획정리사업 분담금에 부가세가 붙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허가받은 사업시행지역내 토지 소유자가 각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작성한 규약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들이 공동 시행한 구획정리사업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주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자는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지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2
매월 25일까지 거래를 합산해 말일자로 발행해도 되나?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역월이란 매월1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일 발생한 거래를 매월 25일까지 합산해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해당 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다음 날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1,203
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1,204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
부가가치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비례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안분기준으로 삼는다.
1,205
월합계 후 증감액은 어떻게 반영하나? 고정거래처에 대해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월의 월 합계세금계산서는 당해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를 물었다. 증감액이 발생한 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반영해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월 총공급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6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상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
과세·면세 겸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각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8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0.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약정에 따라 실제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해 받으면 그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1,209
세액이 따로 없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가치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210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1,211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도매업자가 재화공급하고 세금계산서로 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거래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용역 전표가 법정 기재와 서명날인을 갖추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12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상 세액란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란과 거래명세표에 기재할 내용을 물었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내용을 기재한다. 세액란에는 합계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
공사비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 용역공급 시 계약상 공사비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공사비금액의 110분의100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 공사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 199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공사비의 110분의100, 과세특례자는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1,214
터미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사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부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권리를 취득한 경우, 기부하는 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해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기부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 4·5·6항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216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떤 기간으로 발행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수취할 때 인정되는 합계기간과 발행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말일이나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
착오나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8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착오·정정은 수정신고 기한 내,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교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수정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1,218
재개발 거래의 부가세 신고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되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
부가가치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 양도·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현금청산 건축물은 소유자가,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면 사업시행자가 신고·납부한다. 세액 별도표시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의 10% 또는 거래금액 등의 100/110에 대한 10%를 매출세액으로 한다.
1,219
보세구역 신용장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뺀 잔액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작아도 그 차액의 감액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1,220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수정 방법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금액 발생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이후 증감액이 생기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방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21
잠정가격으로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부가가치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확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잠정합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1,222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같은 조 제2항 각호 제1호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3
공급가액 착오·증감 시 언제 수정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착오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에 당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의 착오기재 또는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일을, 착오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회신문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재소비22601-4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24
잘못된 기간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이므로 당월 25일에서 익월 24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 합산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기간으로 익월 말일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다만 익월 1일부터 24일까지의 공급가액과 세액에는 위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5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수리용역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 완료 때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수리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고 가액 변동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6
토지·건축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액을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 198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227
내국신용장 공급 재화가 반품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였으나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동 재화를 반품 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반품받은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8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기간별로 나눌 수 있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기간별로 나누어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29
공급가액 차감 시 계산서를 어떻게 고치나요? 차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차감사유 발생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고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후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8.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받는지 물었다. 차감사유 발생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차감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차감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1,230
전월 수금에 따른 매출 공제액도 과세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의 동 공제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미수금 결제 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고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1
잠정가격 거래 후 가격 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부가가치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대금이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인도 시 잠정 합의가격으로 교부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하여 교부한다. 거래당사자 간 대금 정산특약에 따라 처음에는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거래이다.
1,23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해결사항이나,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부가가치세 - 198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자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1,233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1988.07.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 198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월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8.07.01 이후 거래분은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이전 거래분을 기한에 맞게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1,234
공급가액 증감 시 과세표준은 언제 고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증감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감이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작성일자를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 때 교부하며 착오는 당초 작성일자, 계약변경은 증감사유 발생일을 적는다.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6
조업 전 선박 양도에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취득한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동 선박을 조업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취득한 선박을 조업 전에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선박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
냉장보관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면세사업과 수탁물 냉장·보관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기준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8
중량미달로 감액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납품완료된 재화가 추후 중량미달로 확인되어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재화의 중량미달로 공급가액이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중량미달로 인한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
안분한 공통매입세액도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는 때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에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재계산은 동령 제6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0
미등록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도 과세되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 등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부담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1
재개발조합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조합원은 당해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정해진 범위와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을 분양받는 건물의 면적비율로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금액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일정액을 가산하면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총수입금액은 사업장별로 계산하고 재고가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1,244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공급가액 증감액은 증감사유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5
공급가액 증감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6
미확정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공급 후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재화공급시기에 교부함이 원칙이나, 재화공급시기에 동환급금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추후 확정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때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거래처라면 확정일이 속한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1,247
단순 가공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공급가액이 1,000만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 100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 없이 단순 가공하는 사업의 업종과 일반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 가공은 용역업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공급가액 1,000만원인 사례의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8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내나?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교부해야 한다. 그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9
관세환급금이 나중에 확정되면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후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환급금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월합계 방식이면 확정된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재화 공급시기에 대가 일부인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0
관리비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지입회사가 차주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