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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66건

양도소득세 86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6건 · 9/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나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6
402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규정을 충족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주택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며, 1년 후에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완성 전이나 완성 후 1년 이내 팔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9
403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3
404 신축 공동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2001.5.23.부터 2002.9.30.까지 계약한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1
405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만 인정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3
406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주택의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완성일 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1
407 신축주택 고가 기준과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003.01.01. 부터 2003.06.30. 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은 감면받지 못하며 1세대 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보유 등 지역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00
408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5. 12. 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되며,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4
409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2
410 상속주택 재건축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5
411 법인 소재지 이전도 근무상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세대 1주택 자가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대표자가 법인 소재지 변경으로 이사할 때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요건에 맞춰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4
412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을 묻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경우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새 주택은 기존주택 취득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5
413 대지와 건물을 시차 보상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의 보상금을 시차를 두고 수령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 규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보상금액이 증감이 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대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보상받을 때 양도시기와 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계산방법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5
414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4
415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과 고가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3
416 재건축 완성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완성일 이후에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된 경우이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8
417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되나?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조치로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5
418 해외 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거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에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외사업장 파견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3
419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420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주택건설업자와2001.5.23부터2003.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특세 20%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3
421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2주택 중 1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 당해 감면대상 주택(고가주택 제외)은 주택수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공시가격 6억원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차익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2
422 고가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특법 제99조의 고가주택 판정시 주거전용면적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 및 계약금 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당시 시행규칙이 정한 제외 면적과 산정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89
423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은(그 부수토지 포함)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기 전 부수토지를 일반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8
424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 외의 종전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2
425 고가주택 일부 수용 시 양도차익과 시기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당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 고가주택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양도시기와 별도 건물보수비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규정으로 계산하고, 원상회복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보수비는 현실적 피해의 보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6
426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직장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란 출퇴근이 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 여건, 교통수단,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2
427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주택 완성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1
428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429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에도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에도 근무상 형편이 유지돼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
430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완성되고 완성일 이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완성일 전 양도 및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0
431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3
432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 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2007.12.31.까지 신축주택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당해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하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계약기간·최초계약·계약금 납부·미입주 요건이 필요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
433 질병 요양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 요양 때문에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질병 요양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7
434 2006년 전에 출국했다면 2년 뒤 양도도 비과세되나?
2006.02.0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2년 뒤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났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택 없이 거주자로서 소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08
435 부담부 증여 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가액은 무엇인가?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의 전체이전, 일부이전, 부담부 증여이전 등 이전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은 당해 주택의 증여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때 고가주택을 어떤 가액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이전 방식과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부담부 증여 이전의 경우 해당 주택의 증여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
436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5
437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4
438 감면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감면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계약기간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4
439 국외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006.2.9. 당시 출국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9
440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441 주택과 토지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그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1
442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보유하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과 해당 지역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5
443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산정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5-1의 산정방법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다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 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원문 산식으로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기본통칙에 따라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2
444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고가주택 판정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이혼 상대방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당해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이며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공동소유자의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이 시행령상 범위에 드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2
445 국외근무 출국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모두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6
446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가·멸실·양도 요건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입주자 지위 특례는 구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0
447 해외이주 1주택 특례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국내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하며 2006년 2월 9일 당시 출국자에게는 별도의 종전 규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448 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및 과세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449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인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가 다른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와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7
45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기간의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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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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