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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5건 · 4/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사업용자산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4조 각호(토지ㆍ건물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도·양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양도·양수라도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상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등의 자산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일괄양도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1995년 이전 나대지도 특별공제를 받는가?
1995년 이전에 시행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나대지 등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전 제도에서 나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이 대상이지만 나대지 등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154 지분 변동 없는 공동건물 신축도 현물출자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사업자의 당초 지분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소유 건물을 신축하면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당초 지분 변동 없이 공동소유로 신축한다면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멸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다.

156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157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합산해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조문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함께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한다. 대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관련 조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1976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6.12.31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1976.12.31이전인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1977.1.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1977.1.1 기준시가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 미확인 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1996.10.22 이후 결정·경정에는 예외가 있다.

160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로 보는 때에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자산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토지나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토지나 건물이 수용돼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와 수용으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수용의 경우도 같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과 감면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2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에 대해 같은 법의 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건물철거비는 어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매수자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할 때에 건물양도가액에 대한 필요경비로만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발생한 건물철거비의 필요경비 공제 대상을 물었다. 매수자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했다면 철거비용은 건물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만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거래에서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나?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증빙이 사실로 확인돼야 하며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6 사업용 토지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는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사업을 계속 3년 이상 영위하고 토지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기준시가 계산에서 건물 철거비용을 공제하나?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철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의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계산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169 일괄 고시된 아파트의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에 있어서 건물부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당해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일괄 평가·고시된 아파트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건물 부분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안분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저수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또는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173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및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과 고정자산에 수반된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포함된 영업권과 인허가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1984년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토지ㆍ건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의 시가 등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다.

175 공동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의 공동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토지와 건물은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분 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재해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 취득전에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전에 정해진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하나,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한다. 대상 면적은 멸실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토지·건물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을 묻는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정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8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에서는 1988.09.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여 당해 토지와 새로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그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각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고 새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날이다. 새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0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는 지정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직장조합등과 같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건물·토지 취득 시점 간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 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결손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 양도차익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생긴 결손금은 특정 소득금액을 제외한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ㆍ건물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공제 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양도차익 범위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결손금은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결손금 통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이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률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100분의 30이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45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 취득분은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증빙과 세무서장의 판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86 1985년 이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19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85년 1월 1일 현재 기준시가를 이용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187 조합아파트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건물의 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의 취득·양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 취득해 1995.12.31 이전 양도한 조합아파트에 관한 판단이다.

188 건물 완성 전 이주자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성 전에 이주자 택지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 완성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특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각 호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아파트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는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다음과 같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최초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고시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비율을 적용한다.

192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토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194 대토 농지 일부에 건물을 지으면 농지대토인가?
귀 질의의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바꾼 후 일부에 건물을 신축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95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196 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자산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산별 과세기준에 상관없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과세기간의 토지·건물 양도차익과 손실은 자산별 과세기준과 관계없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 건물 등 양도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부동산양도로 인한 발생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사업성이 있는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상속·증여 자산의 실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는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배우자 증여자산의 부당행위 기간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의 부당행위 계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부터 3년이다. 이 결론은 1996.12.31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200 점포를 취득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양도이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증빙을 제출하면 조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