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5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57건

양도소득세 35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7건 · 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체주택 밖에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완성 전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 진행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443
2 배우자가 함께 못 산 공공임대주택도 거주로 보나?
일부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해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0011
3 준공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준공일(「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은 해당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953
4 대체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대체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813
5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4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21.1.1. 이후 3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고, 보유기간(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고가 겸용주택(D주택)을 2022.1.1. 이후 양도
 양도소득세-2022.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처분한 뒤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 외의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한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고 202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427
6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
 양도소득세-2022.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주택을 교체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577
7 재건축 중 여러 대체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B･C･D)을 취득한 경우로서 B･D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
 양도소득세-2022.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다른 주택 세 채를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B·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759
8 외항선 승선 세대원도 거주한 것으로 보나?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려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596
9 세대전원이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귀농특례가 되나?
세대전원이 귀농으로 인하여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귀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귀농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귀농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2
10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거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거주 여부별 차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1
11 거주하지 않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예외가 없고 임야가 시행령의 별도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7
12 어떤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나?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거주·경작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계속 3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81
13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고가주택 및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 시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39
14 농업을 위해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함.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위해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농업 종사를 위한 일시퇴거는 사업상 형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5
15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0
16 서울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주택에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세액은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1
17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11
18 배우자만 못 살아도 세대 거주로 인정되나?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부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99
19 겸용주택 일부 멸실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본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해당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36
20 재촌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05
21 재촌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범위에 포함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6
22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10
23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비과세 판정시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73
24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체주택 양도 시 해당 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69
25 상속주택 재건축 후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이어지는지 물었다.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과천시 상속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07
26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40
27 근무 때문에 배우자가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0
28 대토 전 다른 곳에 이주해도 감면되나요?
종전 농지의 양도후 새로운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 이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 대토 감면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 양도 후 새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한 경우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주했어도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요건대로 거주·경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7
29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열거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0
30 재입주해 1년 거주하면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A주택”)이 완성된 후 2개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당해 A주택으로 전입한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전출하였으나 다시 A주택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재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재건축주택에서 전출했다가 다시 입주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재입주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적용할 수 있다. 최초에는 완성 후 2개월 내 입주했다가 6개월 뒤 전출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
31 재건축 기간 중 다시 산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이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기간 동안 취득한 B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취득·양도한 주택 뒤 다시 취득한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한 뒤 취득한 C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B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
32 농지대토와 농지소재지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의미와 재촌 요건상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재촌·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재촌·경작하는 경우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
33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다면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경과 시 새 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의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3
34 회사 이전일에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회사 이전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으로 보유·거주요건을 못 채운 주택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사유발생일에는 회사 이전일 등이 포함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0
35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거주할 대체주택의 취득요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대체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1
36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의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5
37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9
38 부득이한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5
39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7
40 농지 소유 중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농지의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8
41 근무상 이전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보유·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 인용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6
42 근무상 이사한 1년 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2006.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43 부득이한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고 부득이한 사유도 해소된 사례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에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사유발생일 현재 전 세대원의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4
44 1996년 당시 20킬로 내 거주자는 재촌인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996.1.1. 현재 농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1 현재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 개정 전 농지소재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 개정으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어도 일정 조건이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6.1.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 내에 거주하며 직접 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45 발령 때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이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2
46 이주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47 새 농지를 3년 경작해야 대토 비과세되는가?
농지의 대토 비과세는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작·거주 조건을 물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 기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5
48 신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한다. 5년 내 양도는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
49 사유 발생 때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5
50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12345끝 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