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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주식 양도이득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한-필리핀 조세조약에 따라 필리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필리핀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조세 - 202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필리핀의 이중거주자가 필리핀 주식을 양도할 때 조세조약 적용과 과세국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필리핀 거주자로 판정되면 양도이득은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신고서 기재와 별개로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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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소재지국 납부세액도 실제부담세액인가?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점이 소재지국에서 낸 세액을 CFC 규정상 실제부담세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세액은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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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거주자증명서’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임을 증명할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5.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에 첨부할 거주자증명서의 의미와 별도 고시서류 유무를 묻는다.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해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로 고시된 서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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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6.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평가손익을 실제발생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은 빼고 평가손실은 더하며 주식 매각이나 배당 시 관련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됐는지는 현지 세법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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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이중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관계가 양국에 걸친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한국·일본 간 거주지국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국내 가족·자산·사업장과 거주기간·직업 등을 검토하며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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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수익자별 조약 적용이 가능한가?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FCP)는「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투자펀드(FCP)를 도관(conduit)으로 하여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 각각의
국제조세 - 2012.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수익적 소유자별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펀드에는 조약 적용이 배제되며 수익적 소유자별 조약도 적용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펀드를 도관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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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투자펀드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룩셈부르크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1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 투자펀드 투자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자 각각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도 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재정법상 투자펀드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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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식 기반 한국예탁증서 양도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일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동 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2010.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한국예탁증서의 양도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일본법인 발행 주식을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발행한 예탁증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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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급보증료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지급보증료 과세권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지급보증료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으로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다.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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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거주자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피하나?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관련
국제조세 - 200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한국지사 파견근로자의 급여에 생기는 한·미 이중과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협약에 따라 거주지국과 이중과세 회피를 판단한다. 양국 거주자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으로 거주지국을 정하고 제5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ㆍ미 조세협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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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제한세율 사전승인은 어떻게 받나?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과 관련한 사전승인절차 등
국제조세 - 2007.05.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첨부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로 신청한다. 승인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고 신의성실 적용은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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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전 출국 시 언제 비거주자가 되는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캐나다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거주지국과 비거주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양국 거주자는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정하고, 국외 이전 출국자는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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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거주자는 이중과세를 어떻게 피하나? 카나다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회피규정에 따라 카나다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납부한 소득세를 거주지국인 카나다의 조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나다 거주자의 특정소득이 한국과 카나다에서 이중과세될 때 회피방법을 물었다.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거주지국인 카나다의 조세에서 세액공제해 이중과세를 피한다.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22조 제2항에 따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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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어느 국가와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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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란 무엇인가?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면제신청 때 첨부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으로 발행한 거주자 증명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거주자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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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어떤 세율인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국제조세 - 2003.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 적용할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명의상 수취인과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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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대사관 퇴직금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주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을종퇴직소득으로 소득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일한 대한민국국민의 퇴직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퇴직금과 유사 보수는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을종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과 한ㆍ스페인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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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트너쉽에 어떤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경우, 동 LLC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LLC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
국제조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설립된 단체가 받는 국내원천소득에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트너쉽이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인과세를 선택하지 않았고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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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용역대가는 어느 조약을 따르는가? 미국국적의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는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국적 개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과세 여부는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으로 결정한다. 거주지국이 미국인지 중국인지는 두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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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의 일본법인 퇴직소득은 어디서 과세되는가? 일본국 법인의 직원으로서 거주자인 일본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퇴직소득은 을종퇴직소득이고 한・일조세조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파견된 일본인 거주자가 일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퇴직소득은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양국 거주자라면 생활근거를 사실판단하여 조약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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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국 이전 시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이전한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상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는 ‘조세회피행위’ 해당여부에 따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옮긴 경우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적용 조약은 거주지국 이전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합리적 사업목적이면 네덜란드 조약을, 조세목적이면 룩셈부르크 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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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자와 한국·일본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납세지국 판정을 물었다.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정한다.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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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 연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재미교포가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우리나라에서 송금받는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국제조세 - 199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가 귀국 후 미국회사에서 받는 연금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금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되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우리나라에서 송금받는 연금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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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거주 선원의 보수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되는가?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보수는 필리핀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 199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 선원의 보수 과세지를 물었다. 국제운수 선박에서 근무하고 받은 보수는 필리핀에서 과세된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선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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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펀드 공모 후에도 조약 지위가 유지되나? 제5차 공모시까지의 거주지국 이외 인수주식수가 전체 모집주식수의 25%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주주배정방식에 의해 제6차 공모를 행하며, 신주인수권증서가 미국내 증권거래소에서만 상장될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지위가 계속
국제조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펀드의 제6차 공모 후에도 한ㆍ미조세조약상 지위가 유지되는지 묻는다. 제시된 주식 인수비율·공모방식·상장장소 조건을 충족하면 조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 거주지국 외 인수주식이 25% 미만이고 주주배정 방식이며 미국 거래소에만 상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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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적용 제한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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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이적료에는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가? 외국인 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국제조세 - 199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선수 영입 때 지급한 이적료에 어느 거주지국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은 조세조약 적용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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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펀드의 한·미 조세협약상 지위가 유지되는가? 코리아펀드가 제4차 공모시까지 거주지국 이외의 인수인들에 의해 인수된 주식수가 전체 모집된 주식 총수의 25％ 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증서가 미국내의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될 경우 코리아펀드에 대한 한・미 조세협약상의
국제조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증서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시 코리아펀드의 조세협약상 지위 유지 요건을 물었다. 주식 인수비율과 증서 상장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한·미 조세협약상 지위가 계속 인정된다. 거주지국 외 인수 주식이 총수의 25％ 이상이 아니고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만 상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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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동 펀드가 아일랜드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한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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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거주 해외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구분됨
국제조세 - 199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한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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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법인의 국내 상표권 양도대가는 어디서 과세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네델란드 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을 국내에서 양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네덜란드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국내 등록 상표권이 한 네델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양도자산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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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용역 제공자의 국가가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용역계약 당사자의 거주지국과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경우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는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이 다를 때 조세협약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는 실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다. 미체결국 거주자의 인적용역은 국외 수행이라도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