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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매입·재판매 때 계산서는 누가 내나요? 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 제품을 매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고, B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 202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계약에 따른 제품 거래가 매입 후 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다시 공급하면 신청법인과 갑법인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법인이 제품의 매입과 거래처 공급을 모두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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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인상분 일시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손실 등을 고려한 단가인상분을 일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과 부품을 제공받고 합의에 따라 지급한 단가인상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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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창고 위탁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의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상품보관약정(보관중인 재화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에 따라 거래처에 보관하다가 공급수량, 품목, 단가, 공급일(처분권 이전일) 등을 확정하여 해당 재화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지한 채 거래처 창고에 위탁 보관한 물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량·품목·단가·공급일을 확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상품보관약정과 처분권 이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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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잔여제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ITO Target제품(해당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제품의 일정량만을 사용 한 후 잔량이 남은 상태에서의 해당제품(잔여제품)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용 후 반환받는 잔여제품 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잔여제품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그 잔여제품 가액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일정량 사용 후 남은 제품을 반환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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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관련 용역을 별도 계약 없이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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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이면 공제할 수 있으나 거래처 접대 목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하며 접대 목적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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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
부가가치세 - 201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발급하지만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이미 발급했다면 직매장 등이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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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고정 조건의 증여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공급단가를 고정시키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하는 재화에 대하여 구매승인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가 고정을 조건으로 거래처에 일정 수량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거래처에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여재화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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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대손금을 회수한 날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거래처의 부도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거래당사자간 분쟁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하여 매출세액에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차감한 뒤 판결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때 회수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손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이미 차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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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장려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거래금액 또는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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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 발생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매출할인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월합계 방식이고 해당 월에 할인이 발생하면 총공급가액에서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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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매출할인은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발생한 매출할인액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월합계 방식이면 할인액을 차감해 발행할 수 있다. 거래처별 한 달 공급가액을 합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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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표 부실기재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하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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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거래처 접대용이면 공제할 수 없다.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하며 접대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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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취득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거래처 접대 목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해 취득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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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은 과세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장려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장려금인지 용역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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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이 명세서를 발급하면 계산서는 본사가 주는가?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처에 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본사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608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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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72, 1999.02.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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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재화를 영업소가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판매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영업소에 반출하고 거래처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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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누구로 할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내부거래 처리 방식에 따라 제조장의 과세표준이나 중복 수입금액의 처리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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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보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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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생산 재화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제도46015-10469 및 부가46015-88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참고자료는 제조장과 직매장 사이의 재화 공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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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다. 이미 제조장이 직매장 등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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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제품을 직송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가공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재화가 이동되는 때 사업자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업체의 완성품을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이동되는 때 제조업자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동종업 위탁가공업체에서 완성된 제품을 거래처로 직접 납품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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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없이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이러한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한 주문 접수나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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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제조장이 직매장에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본사가 계약·대금결재 등을 수행한 경우 본사나 직매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후 사업장 간 교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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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을 교환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은 경우, 동종(유사)제품이 아닌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아 교환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지만 동종·유사제품 교환은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동일제품인지 동종·유사제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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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진열장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에 당해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열장의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거래 후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
판매용 재화를 영업소로 보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영업소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당해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할 재화를 영업소에 반출하고 영업소가 거래처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본사와 영업소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거래처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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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할 때 교부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면서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인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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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입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의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용역을 무상 이용할 수 있는 입욕권을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입욕권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자체의 무상 공급과 달리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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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공급자는 누구인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 등에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직접 인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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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판매하고 본사가 인도하면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 지점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재화를 본사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가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점이 지점에 먼저 발행했거나 지점이 재화를 인도하면 지점 명의로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34
판결로 공급 재화를 회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 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회수를 위해 판결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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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로 계약 해지 시 수정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를 납품하기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등을 어음으로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기계 납품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계약이 해지되면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지된 때 교부한다.
36
제조장에서 직송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를 맡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직매장에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37
대금 지연회수로 받은 할증액도 공급대가인가? 특약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관계 거래처에서 재화대금 지연회수로 받은 할증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할증액인 이자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된다. 재화 공급에 수반하여 지급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38
거래처별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한 거래처의 내역으로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두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고 착오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직접 인도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이미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40
제조장 직접 인도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내부거래의 중복 금액은 직매장공급 등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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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매출예상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예상액 비율에 따라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인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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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광고선전용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거래처에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 제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 제공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처 제공분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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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1996년 07월0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자산 경매가 완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거래 조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정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판매 등의 업무를 전담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 시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전담하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45
일부 자산 경매 시 대손공제가 되나? 부도로 인한 사유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 사유는 당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6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에서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7
매입처를 잘못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처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거래처를 착오로 잘못 합산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 A의 일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B의 내역에 포함한 착오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떤 방식으로 수정 제출하는가? 수정할 거래처에 한해 당초 작성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하는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기재하며 여러 건일 경우 연속기재 하여 제출함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해 다시 내는 방법을 묻는다. 수정 거래처의 당초 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수정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적어 제출한다. 여러 거래처는 연속 기재하고 합계금액이 바뀌면 같은 방식으로 합계도 수정한다.
49
판매촉진 인하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 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일정액을 인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 가액으로 공급한 뒤 매월 말 판매촉진을 위해 인하한 경우이다.
50
매출누락액을 어떤 방법으로 추계경정하나? 정부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계경정대상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누락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으로 경정하고,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추계경정한다. 대상자에 대해 정해진 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