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1
양도 전 건물을 철거하면 1년간 과세에서 빠지나?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의 요청으로 양도 전에 건물을 철거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이 철거한 경우 자진 철거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이면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었다가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02
허브스 마스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허브스 마스크(Herbs Mask)는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에 흡수되는 허브스 마스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허브스 마스크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해당 물품이 피부에 흡수된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4,603
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냉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기냉풍기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공기조절기 분류에 따른 결론이다.
4,604
자동차 시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자동차 시트는 가구로서의 독립된 기능이 없으므로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시트가 가구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자동차 시트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가구로서 독립된 기능이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4,605
야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야카(YACCA)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야카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조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606
가전제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가전제품ㆍ자동판매기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과 자동판매기 등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제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7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기타 건축법 1994.03.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정상지가 상승율, 예정통지 및 일부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3년 단위이며 해당 기간은 1990.01.01~1992.12.31이고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이다. 세무서장은 다음 해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며 미수령자는 해당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608
주류판매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주류판매장의 이전은 판매면허조정상 동일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장의 이전이 허가되는 지역 범위를 물었다. 판매장 이전은 동일한 시·군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특별시와 직할시도 동일 시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609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 변경에 사전승인이 필요한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 변경은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기타 주세법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임원을 변경할 때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임원 변경 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610
외국인 관광객의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외국인관광객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우편 송금 방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
기타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의 국외 반출이 확인된 물품에 관한 세액 송금방법을 물었다. 관광객이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 송금으로 관광객 주소지에 보낸다. 구입일부터 3월 이내의 국외 반출 사실이 출국항 세관장의 구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4,611
도시계획도로로 정해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로로 결정된 후 취득한 경우는 제
기타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1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나 사도로 이용되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13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서류 송달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반시설 완료 전 규제 토지와 도시계획 입안 중 토지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14
영림계획 재인가 없는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임야가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
기타 - 1994.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기간 만료 후 재인가 없이 시업 중인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이 아니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보전임지에서 적법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산림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산림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산림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산림법 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4,615
선수전용 체육시설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타 - 1994.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전용으로 계속 제공하는 체육시설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부합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16
공원지역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는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기타 - 1994.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역에 있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촌ㆍ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ㆍ자경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17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기타 주세법 199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도매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영업은 제한되지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주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618
실린더 두 개인 제빙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이점팔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삼리터이상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4.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8리터 실린더 두 개를 장착한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실린더를 동시에 작동하면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인 아이스크림제조기 SF8DWP의 작동 방식과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619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20
재산세대장상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
기타 지방세법 1994.03.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서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기준면적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21
대가 없는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부과되는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금전이외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의 경우
기타 인지세법 199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내며 산출할 수 없어도 최저기재금액을 적용한다. 공유물분할계약서와 증여계약서는 이전 대가가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622
과수원용 풀·나무 절단기는 과세물품인가? 과수원ㆍ목장ㆍ분묘 MD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목장·분묘에서 풀과 나무를 베도록 제작된 기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그 용도로 제작된 기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은 특정 형식의 브러시 커터이다.
4,623
사업지구 지정 후 산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기타 - 1994.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나대지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지구 편입 예외는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24
답에서 밭작물을 자경하면 과세가 제외되나? 토지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보리ㆍ배추 등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기타 - 1994.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답인 토지에서 밭작물을 경작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실제 농지이고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25
개인 명의의 종중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것이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인지 여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기타 - 1994.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됐지만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실제 묘지는 기준면적까지 비과세된다. 종중 소유 여부는 족보 등재, 취득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26
유휴토지는 언제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기타 - 1994.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등의 판정시점과 심의 보류가 예외 사유인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도시기본계획 확정까지 심의를 보류한 사유는 제시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27
수입주류 도매업자가 슈퍼 등에 판매할 수 있나?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 본지부에는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현재로서는 슈퍼, 연쇄점 본지부의 가맹점에 주류를 판매할수 없음
기타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자가 슈퍼와 연쇄점 등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개업 면허가 있는 슈퍼·연쇄점 본지부와 그 가맹점에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가맹점 판매 제한은 당시 국세청에서 재검토 중이었다.
4,628
손상모발 치유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모발치유제가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 모발의 치유효능을 가진 물품인 경우에는 특수화장품 중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 모발의 치유효능이 있는 모발치유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효능을 가진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수화장품 중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629
쌀 함유 탄산음료는 청량음료에서 제외되는가?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만분의 오이상 함유된 음료 중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는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백분의 십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하므로 천연곡물(쌀)을 함유하는 음료는 청량음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음료가 아님
기타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곡물인 쌀을 함유한 탄산음료가 청량음료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쌀을 함유한 음료는 청량음료 범위의 제외 대상이 아니다.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0,000분의 5 이상이면 천연과즙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제외된다.
4,630
지가가 44.53% 넘게 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자가보다 사십사점오삼 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공
기타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의 지가 상승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1993.01.01 지가가 1990.01.01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해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적용 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다.
4,631
우유에 타서 마시는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우유에 첨가하는 제품은 용해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으로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유에 첨가하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용해하여 음용에 제공하는 물품으로 시행령 별표의 해당 항목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632
무상 증여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제출하는 증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계약서는 과세문서이지만 이전의 대가가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3
면세 영업용승용차 재반출도 다시 면세되는가? 면세절차에 있어서는 면세용도물품증명서를 요하지 않고, 반입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면세반입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시에도 처음 반출시와 같은 절차로 특별소비세를 면제
기타 - 1994.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반입한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로 재반출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용도물품증명서 없이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반입과 증명을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4,634
맥주만 냉각하는 기기도 특소세 대상인가? 생맥주냉각기가 냉장캐비넷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식품ㆍ음료수 등을 저장할 수 없고 기기 내부의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를 냉각시키는 기능만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만 냉각하는 생맥주냉각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만 갖춘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냉장캐비넷이 없어 자체적으로 식품이나 음료수를 저장할 수 없어야 한다.
4,635
공기주입식보트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공기주입식보트 중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주입식보트의 선외내연기관 장착 가능 여부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은 과세되지만 노로 추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장착 가능한 보트는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4,636
특질 삼편주는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특질 삼편주는 증류주에 식물약재와 동물성원료를 침출한후 당분을 첨가하여 저장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수입당시 기타재제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기타 주세법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류주에 여러 원료를 침출하고 당분을 넣어 저장한 특질 삼편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수입 당시에는 기타재제주, 1994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 당시와 현행 주세법상 분류 규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37
결정된 과세표준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소관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더라도 과세요건의 실질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1994.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는지 물었다. 사실 조사 결과 탈루 또는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여러 세무서의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된 모든 세무서에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8
학교법인의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가 동 교육기관은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 사립학교법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보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만 운영에 쓰면 제외되지 않으며 직접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9
자경 농민이 이농하면 과세가 제외되나?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이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이년 이상 계속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
기타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소유자가 이농하면 이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제외된다.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40
농지에서 재촌·자경하면 과세가 제외되나?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기타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재촌·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주민등록·실제 거주와 자기 계산·책임에 따른 경작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4,641
온천장업에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42
석유화학 원료용 등유는 조건부면세인가?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도의 등유는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643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어떤 날인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이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결정·고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4,644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이 규정은 사용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타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행정 지시 등에 의한 제한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45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기타 지방세법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기존 주택이 있으면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46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시 공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방법과 연면적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4,647
공시지가 경정으로 줄어든 토초세는 환급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초과납부 및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줄거나 없어질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초과납부하거나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한다. 해당 결정기간의 세액이 감면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48
여자종업원이 있는 음식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기타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음식점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질의 장소는 여자종업원의 객실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649
공사계약의 중요 사항을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토목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해 도급의 중요한 사항이 도급의 내용,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
기타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계약의 내용·금액 또는 계약기간을 변경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급의 내용이나 계약금액을 바꾸면 새 문서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공사 중지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4,650
모니터 표시용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카메라가 영상ㆍ음향의 기록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사체의 영상을 폐쇄회로를 통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니터에 영상을 표시하도록 제작된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기록장치 없이 폐쇄회로를 통해 영상만 표시하는 물품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영상·음향 기록장치의 내장 여부와 단순 디스플레이 용도인지가 핵심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