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1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거래세가 붙는가? 주권 도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2
더 게더링 카드는 과세물품인가? 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놀이용 더 게더링 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가 단순 놀이용 카드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종이카드의 그림과 문자를 이용해 서로 가상의 이야기를 구성하며 진행하는 경우이다.
3,703
예정결정 세액이 있는 토지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후에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임
기타 - 199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세액이 부과된 토지를 과세기간 결정 후 양도한 경우 결정일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기한일이다. 결정기한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04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왜 도입됐나?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임
기타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 취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의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산이득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려는 제도이다.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과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705
거래장은 계속적 거래 증서에 해당하는가? 『거래장』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부된 거래장이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장은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가 아니다.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06
증권회사 신용공여 수익은 교육세 대상인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주식매입자금 담보대출규정에 의거 대출을 하고 수수하는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 동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7.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용공여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같은 법상 신용공여로 발생한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07
주류도매업자끼리 주류를 판매하면 처벌받나? 주류도매업자간의 주류판매행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에 위반됨
기타 주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 사이의 주류판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행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명령사항에 위반되어 처벌받게 된다. 주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상대방 등에 관한 명령사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708
예정기간 판결이 정기과세에도 효력이 있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관한 법원판결이 정기과세기간에도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 미치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3,709
Frozen coffee extract는 과세물품인가? Frozen coffee extract는 커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rozen coffee extract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커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9호 가목의 커피에 해당한다.
3,710
선물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선물거래약정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 - 199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첨부된 선물거래약정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현행 인지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3,711
인력으로 움직이는 물자전거는 과세물품인가? 물자전거가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인력으로 페달을 밟아 추진하는 것이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달로 추진하는 물자전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는 인력 추진 물자전거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된 것이 조건이다.
3,712
컴퓨터 주변기기에 의존하는 TV카드는 과세되나? TV카드(인스탄트 TV)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및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 주변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TV수신 등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주변기기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는 TV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TV카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중앙처리장치와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TV 수신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야 한다.
3,713
우퍼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인가? 우퍼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기타 -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퍼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인지 물었다. 우퍼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714
공업지역 지정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는 날은 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7.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는 날의 기준을 물었다. 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15
장기 휴업하면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되나? 주류판매업자가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업유무에 관계없이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체의 장기 휴업에 따라 판매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2주조연도 이상 계속 판매하지 않으면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6
질의 대상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인가?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확인서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해당함.
기타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717
프린트 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프린트 폰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린트 폰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프린트 폰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고급사진기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3,718
15m 이하 청소용 모터보트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신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용으로 특수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 1997.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체 길이 15m 이하인 청소용 특수제작 모터보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용도의 특수제작 선박이 아니라면 청소용이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이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719
매매 취소 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후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경우 동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7.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납부 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 후 부과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로 본다.
3,720
부분품만 수입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과세됨
기타 - 1997.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만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품만 수입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완제품 제조 후 반출할 때 과세한다. 주된 부품을 갖춰 기능을 나타내면 완제품으로 취급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721
노래반주기에 음원을 넣어 팔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음원 등을 내장하여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는 제조 의제에 해당함
기타 - 1997.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된 노래반주기에 음원 등을 내장해 가치를 높인 경우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가치를 높이면 제조 의제에 해당해 과세되며, 소비자가 영업목적으로 한 경우도 과세된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노래반주기를 구입한 뒤 음원 등을 내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722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되나?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 시 사업자에게 환급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723
자기사채이자는 교육세상 내부이익인가? 자기가 발행한 외화산업금융채권을 유통시장에서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때 발생한 수입과 지급이자를 외화유가증권수입 및 지급이자로 각각 처리한 경우 교육세법상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발행한 외화산업금융채권에서 발생한 자기사채이자가 교육세상 내부이익인지 물었다. 자기사채이자는 내부이익에 포함된다. 외화산업금융채권을 단기 자금운용 목적으로 취득해 수입과 지급이자를 각각 처리한 경우이다.
3,724
피아노 제조·보세반출 시 누가 납세하나요? 과세물품(피아노)을 제조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1997.0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아노를 제조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의 납세의무와 절차를 물었다. 제조반출자와 보세구역 반출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제조자는 개업신고와 납세증지 첨부를 해야 한다. 수입 시 낸 특별소비세 등은 공제하며 보세구역 반출 사무는 소관세관장이 관할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725
허가받은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3,726
업소에서만 쓰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현재는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에서 쓰지 않고 업소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물품은 현재 가정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정형 해당 여부와 회신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727
통신내용 기록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기타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내용 기록용 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다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의 통신내용 기록을 위해 제작된 기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3,728
허가받은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인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기타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대상이다.
3,729
스노우 보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스노우보드(SNOWBOAR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가”목의 설상스키용품중 스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우 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한다고 회답했다. 붙임으로 소비46430-139, 1996.01.23 문서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730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연간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된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연간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연간환산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31
유흥주점 허가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여야 한다.
3,732
비디오 서버 시스템은 과세물품인가? 비디오 서버 시스템(모델명 Media Pool)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가목의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기타 - 199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 서버 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하여 과세되지만 증명된 방송용 물품은 제외된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용이며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여야 제외된다.
3,733
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타 관세법 199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낸 수입재화를 위약물품으로 반송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4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정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13)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정수기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735
유흥주점 허가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인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인지를 물었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이다.
3,736
대체 가능한 강관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공사용 강관을 구입하며 작성한 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 방법으로 임의 제작된 대체성 있는 강관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강관이 주문에 따라 특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성이 있는 상태로 구입된 경우이다.
3,737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어음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어음에 부도 확인한 날을 의미함
기타 - 199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본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3,738
면제된 취득세 등에 농특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1995.08월에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병원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면제받은 병원건물 취득세·등록세에 종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에는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1995.08월 고유목적사업용 병원건물을 취득하여 지방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39
솔의눈은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인가? 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솔의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솔의눈’은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기호음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740
비과세 양도세 오납 시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정기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이율로 계산함
기타 - 199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양도소득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정해진 이율로 계산한다.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이며 주민세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3,741
주방 상·하부장과 키큰장은 고급가구인가? 주방용 가구인 상부장(또는 벽장), 하부장 및 키큰장 중 하부장(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하부받침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부장 및 키큰장은 고급가
기타 - 1996.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방용 상부장·하부장·키큰장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하부장은 고급가구가 아니지만 상부장과 키큰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한 조로 반출하면 상부장과 키큰장의 개별반출가격 합계로 과세기준 가격과 과세표준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742
이온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이온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13)에 규정된 정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온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온수기는 정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정수기 규정에 따른다.
3,743
전자게임기용 기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게임기에 사용되는 기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744
프로폴리스 분말은 어떤 식품으로 분류되는가? (Ethanolextractedpropolispowder100%)은 프로폴리스를 용매로 추출하여 증발농축한 분말상으로서 건강 보조식품으로 분류되며, 로얄제리와는 다른것 으로판단됨.
기타 - 1996.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thanolextractedpropolispowder100%의 물품 분석과 분류를 물었다. 해당 분말은 건강 보조식품으로 분류되며 로얄제리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폴리스를 용매로 추출해 증발농축한 분말상이라는 분석에 따른다.
3,745
사우나바스 설치비 전액이 과세되는가? 사우나바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기타 적외선히타, 목재등은 외부로 부터 구입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사우나바스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199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품을 자체제작하고 나머지를 구입해 설치한 사우나바스의 과세가격을 물었다. 사우나바스 설치비 전체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콘트롤박스는 자체제작하고 적외선히타와 목재 등은 외부에서 구입해 설치하는 경우이다.
3,746
폐지 분류·압축 사업은 어떤 업종인가? 폐지를 전문으로 수거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지를 종류별로 분류・압축・포장한 후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거한 폐지를 분류·압축·포장해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에 해당한다. 재활용폐자원인 폐지를 전문 수거한 뒤 종류별로 가공해 납품하는 경우이다.
3,747
예정사용면적비율 안분은 언제 정산하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 - 199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의 계산시기를 물었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뒤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748
수출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환급되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 또는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6.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수출자와 납세자가 연명으로 당초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749
위탁 제조·판매 사업은 언제 제조업이 되는가? 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는 ‘회신’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 이루어짐
기타 - 199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다.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3,750
업소 전용 슬러쉬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슬러쉬기기가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제과점ㆍ수퍼마켓ㆍ유원지 등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에서만 사용하는 슬러쉬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가정 사용에 부적합하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중에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