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 비치·작성·관리 의무와 해석 기준을 물었다. 판매자별로 주류판매면허자가 관련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고시의 해석·적용기준은 세무서마다 동일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국세청 기준을 따른다.

주류를 운반하고 보관하기 위해 판매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입목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책임자 재직증명서와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한다. 의사록 사본을 낼 수 없으면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대체결제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주권의 매매가 확정되는 양도시기에 징수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가 그 시기이다.

주류도매장 대형화와 관련한 판매장 이전이 부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항은 판매장 이전의 부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회가 건의서를 준비 중이며 국세당국도 주류도매장 대형화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제4항 (변경신고 및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등록자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제조자는 신고 시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범위 등을 물었다. 등기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 해당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이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이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고용안정채권은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 현금납부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홍삼액상차류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삼액상차류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해당 물품은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한다.

증류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증류수기의 범위가 광범위해 판단하기 곤란하다. 물품의 규격·구성·작동방법과 용도 등을 상세히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장기보존가능탁주인 살균탁주 도매면허자의 판매구역이 제한되는지 물었다. 해당 도매면허자의 판매구역에는 제한이 없다. 장기보존가능탁주인 살균탁주 도매면허자에 관한 결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임차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외교관·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질의 물품인 흑백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이 흑백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상태로 반출된 과세물품을 완제품으로 취급하는지 물었다.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공업용합성 주정의 수입면허와 정제·판매 요건을 물었다. 실수요자 외에는 수입면허가 필요하고 판매업자의 정제 판매는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실수요자의 자가사용 정제와 주정제조업면허 보유자의 정제 판매는 가능하다.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4조제2항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크림·로션으로 허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약사법 제34조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주류를 이동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가 있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주류 소매면허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단속 곤란과 소비 촉진 우려 때문에 국세청장이 면허의 세부요건을 정하지 않았다.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주체를 물었다. 국내 제조 물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개별 판단한다. 판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음식료품 판매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디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접객시설과 조리 여부에 따라 음식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조리한 음식품을 접객시설에서 제공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만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수입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 건의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루었다. 각 지방국세청이 무자료 주류단속실적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관리·단속업무에도 활용하도록 이송하였다.

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된 헤어글레이즈와 셋팅젤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종별허가기준상 헤어크림으로 허가된 제품임을 전제로 한다.

• 약사법 제26조제8항 (처방의 변경ㆍ수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동일 거래에 추가로 LOCAL L/C를 개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질의가 아니어서 해당 회신에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거래은행·무역협회·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민속주 세율 인하와 제조자의 가계소비자 대상 통신판매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통신 또는 우편 판매는 금지된다. 통신판매는 허가장소 이외의 판매행위에 해당하며 세율 인하는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주류면허번호의 자동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 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공급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변경 대상 구역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으로 주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공급구역을 벗어난 지역에는 탁주를 공급할 수 없다.

•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학학습용 녹음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다목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한다.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을 물었다. 이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과 동일하므로 해당 회신들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본문에는 공급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류 무자료거래에 대한 조사와 단속의 시행 방향을 물었다. 국세청은 무자료거래 조사·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앞으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주류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기매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깔개뿐 아니라 전기이불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과세물품 판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른다.

대손충당금 환입액이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외거래 없이 결산 시 계상된 환입액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내부이익에 해당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상 항공유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질의물품이 항공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글레이즈·젤이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인 헤어컨디셔너인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만으로는 제품의 종별을 판정할 수 없다. 허가자료와 성분·효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재질의해야 한다.

탈세정보 교부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한다. 시효의 기산점은 벌금액의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이다.

조합원 탈퇴 때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별첨1과 별첨2 모두 을설에 따른다고 회신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 등에 따른 특별소비세 처리를 묻는다. 5년 이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징수하되 포괄양도·양수나 합병은 차량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가용 변경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같은 용도 재반출은 절차에 따라 면세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제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면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인지 물었다.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재정경제부령 부칙에서 말하는 ‘수입신고하는 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뜻한다. 해당 표현은 재정경제부령 제10호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별시·광역시의 주택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적용지역의 주택부속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산정 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보존녹지의 지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 소재지 시·군의 행정구역이며 필요하면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주류공급 사정과 주세보전상 필요가 인정될 때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한다.

•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와 종중 소유 임야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묘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중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종중 임야는 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신고일 대신 해당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컴퓨터 표시장치 전용으로 설계·제작된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 디스프레이장치로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모니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경찰청이 면허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관의 장이 증명한 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이륜자동차가 ″경찰용의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반 식품류 냉동보관에도 쓰이는 초저온냉장고가 특수한 항온장치인지 묻는다. 해당 냉장고는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DAIREI SUPER FREEZER F-14L, F-30L, F-401과 같은 물품에 관한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여러 음향 회로와 화음·리듬 기능을 갖춘 물품이 전자오르간인지 물었다. 그 요건을 갖추면 전자오르간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된다. 학교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과 구역 변경 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 소재지의 시ㆍ군에 공급하며 지방국세청장의 변경 없이는 구역 밖에 공급할 수 없다. 구역 내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때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농지·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모든 토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휴토지만 과세대상이 된다. 농지는 재촌·자경과 도시계획구역 편입 기간을, 대지는 법정 용도에 맞는 이용 여부를 고려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인이 중계회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보석을 판매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록 사업자인지 납세의무 없는 소비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매자의 신분, 매입·판매 사유, 보관기간, 거래빈도와 누적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특소세법 제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