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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직접 사용 토지와 건물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구체적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서류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소유 토지를 올림픽사업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올림픽사업에 양도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하자공사로 침수된 자산을 매도하며 공제한 보수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범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소득세 결정 때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 현행소득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현행소득세법 제94조 (자동 해소 실패)

주거이전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췄지만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 등이 면제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할 수 있다. 방위세 과세 여부는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수용인지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했다면 수용으로 본다. 회답은 기 회신문 소득1264-1370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지방행정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취득 당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740, 1984.02.28을 제시했다.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와 토지·건물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돌아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자 없이 잔금을 청산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후 계약을 해제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조건은 당초 매매계약에 하자가 없고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이다.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2년 11월 1일에 매입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 5. 18부터 1983. 6. 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한다.

양도가액 산출에 적용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른 정의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부상 농지에서 양도일 전에 택지조성작업을 한 경우 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농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1세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여야 한다.

특정지역 토지에 1985년 상반기 적용되는 등급별 기준시가를 물었다. ㎡당 기준시가는 83등급 904.40원, 86등급 905.76원이다. 해당 지역은 국세청 특정지역에 해당한다.

1980년 상반기 특정지역 부동산의 양도가액 계산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나 일시 이용지는 같은 날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본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10, 1981.08.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856, 1983.08.19를 제시했다.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대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분비율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되어 남은 나대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1264.5-1168, 1984.04.02.을 참고한다.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계산방법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 내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3115, 1983.09.12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와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해제로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2인 이상에게 일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매수인이 2인 이상이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도 결론은 같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대지에 즉시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부 판단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21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다.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사람이 양도자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변제 충당을 위해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가등기 후 본등기로 이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예정신고 후 양도차익 경정과 단체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체도 거주자로 보아 자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355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1세대로 본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과의 거래나 일정규모 이상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범위의 토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을 때의 계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며 일부 주택과 자산은 제외한다. 보유연수는 소득공제와 무관하고 남은 소득공제액은 정해진 소득금액에 순차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8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8조제2항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를 국가·지장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토지 등이어야 한다.

환지처분을 받은 토지의 양도와 관련해 환지처분 공고일의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10, 1981.04.21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청약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347, 1984.04.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납세지 지정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자간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78, 1984.02.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부부에게 각각 있다는 점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계약금 등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전을 매입한 지 약 20년 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이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