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01
전부명령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달라지는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의 실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거래와 관련된 사법상 채권의 추심가능 여부는 별개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시기에 교부하며 채권 추심 가능성과는 별개이다.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8,602
외국 용역대금을 면제받아도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채무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게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금채무 확정 후 채무면제나 상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유상 공급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8,603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의무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자기 계산과 책임의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때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하며 불명확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04
면세 재화의 중개수수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의 공급을 알선·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자체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알선·중개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면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다.
28,605
개발 중인 신기술 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신기술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28,606
제조업자의 임대부동산 사업장은 어디인가?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그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임대부동산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07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거래기간별로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거래기간별로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22601-1395, 1985.07.24이다.
28,608
국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자기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사업 구분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일정한 개발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포기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09
여행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의 대가로 여행자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금액임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여행자로부터 받는 여행알선수수료 금액이다. 등록한 여행알선업자가 법에서 정한 여행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관광사업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광사업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8,610
수리 후 재수입한 기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 내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를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 기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후 2년 내 수입한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거나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11
분묘이장 처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묘이장 처리업은 장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이장 처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분묘이장 처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의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12
동일 거래처 합계교부는 어떤 회신문을 따르나?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 회신문 두 건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613
거래처별 계산서를 규격·신용장별로 합계 발급할 수 있나?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중 거래 횟수와 무관한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지만 규격별·신용장별 합계 교부는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두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8,614
동일 거래처에 내국신용장별 합계 계산서가 가능한가?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거래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지만 거래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8,615
거래처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28,616
동일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규격·신용장별로 합산할 수 있나? 월중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규격별 또는 내국신용장별로 합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중 거래 횟수와 관계없이 월합계 교부는 가능하나 규격별·내국신용장별 합계 교부는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617
해당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8,618
장어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어의 수입에 대하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301호에 속하는 장어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해당 장어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어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19
명의변경 못 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상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실질 수익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5.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내국신용장 수익자 명의를 바꾸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익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신설법인이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작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28,620
잠견 구입수수료도 원재료 매입가액인가? 잠견 구입 시 지급하는 구입수수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 198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견을 살 때 지급한 구입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매입가액인지 물었다. 구입수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4…17의 1항에 따른 처리다.
28,621
일반 과세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일반 과세자는 간이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과세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공급대가 기재 한도를 물었다. 일반 과세자는 원문에 적시된 예외 외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간이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란에 기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62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없고 재무부장관의 별첨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28,623
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나? 동일한 업태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신축 개시와 동시에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동일사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위하여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 신청한 것은 계속사업이므로 부당하여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는 제시된 갑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같은 업태의 계속사업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과세특례포기신고가 필요하다.
28,624
보험차량 수선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보험사고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한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의 부가가치세 부담자와 미과세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부담은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현재 학원을 경영하며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미과세증명을 받을 수 없다.
28,625
두부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두부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부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두부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28,626
면세 도매업 겸영 중매인의 과세유형 기준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이 있는 중매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도매업을 겸영할 때의 과세유형 구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중개업과 면세 농수산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매인의 과세유형 구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과세특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27
농가부업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의제공제되는가?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돗자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지만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28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각각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임대업을 할 수 있으나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8,629
미승인 사업장 간 재화 반출도 과세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미승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30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래처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문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57, 1982.05.17.이 제시되었다.
28,631
등록 후 6개월간 공급이 없으면 폐업인가?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봄.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 후 6개월 동안 공급실적이 없을 때 폐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사업 개시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32
실제 사업 개시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을 개업 년 월 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임대사업의 실제 개시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개업 연월일로 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정정할 날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다.
28,633
보세구역 밖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이외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가 수입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관할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사업자가 구역 밖 사업자에게 수입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정해진 금액을 뺀 잔액은 일반 국내거래와 같이 처리한다. 공급가액에서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이 대상이다.
28,634
맥주 공병 보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수집업자가 회수·반환한 맥주 공병의 보증금 상당액과 소비자가 환불받는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수집업자가 맥주제조회사에서 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가 환불받는 보증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병이 반환조건으로 공급되고 공병수집업자가 회수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회수·반환한 경우이다.
28,635
복구비 배상 조건의 레미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업자가 공사 복구비를 배상하기로 한 계약에서 레미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니라 대금지급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레미콘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28,636
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77.12.31 이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의 경우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대금을 모두 영수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그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문서는 재간세1235-721, 1978.03.08.이다.
28,637
절단·건조하거나 분말화한 마늘은 면세인가? 건조한 채소 및 마늘을 단순히 절단하여 건조한 것과 이를 가루로 만든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건조하거나 가루로 만든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마늘을 단순 절단·건조하거나 가루로 만든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대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8,638
건설 중인 사업장의 포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중인 독립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되지 않은 건설 중 독립 사업장의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포괄 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39
건물 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등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신축건물 외 기타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건물 유지관리비는 기본통칙을, 기타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640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등의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나 대리판매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등의 소관세무서장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641
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광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장의 진입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장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자가 진입도로를 확장ㆍ포장해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필요에 따른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고 무관한 공사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42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전액 공제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없는 매입세액 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경우와 전액 공제 요건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면 전액 공제한다. 판정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43
공장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 198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8,644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 판매도 과세되는가? 학교의 구내에서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음식료품등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구내 자동판매기로 음식료품을 판매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료품 판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의 업종은 소매업으로 본다.
28,645
회사가 종업원 식대를 모아 지급하면 음식용역 공급인가? 식권금액의 절반은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가 음식점업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 198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 부담 식대를 받아 음식점에 지급할 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종업원 부담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약상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8,646
사진 필름 판매·대여 대가도 과세되는가? 사진 촬영 및 필름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이 촬영ㆍ현상한 사진 필름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 촬영·필름 대여업자가 촬영·현상한 사진 필름의 판매·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진 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직접 또는 타인이 촬영·현상한 사진 필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8,647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용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648
공병 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수집업자나 소비자가 돌려받는 맥주 공병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수집업자가 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 보증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조건으로 공급된 공병을 회수해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8,649
무면허·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정화조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도 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8,650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 발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 - 198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소비1265.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