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01
항공운임 할인액의 환율 차이에 부가세가 붙나? 항공화물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외화로 표시된 할인액을 수령하여 화주에게 전달함에 있어 할인액의 수령과 지급시 단순한 환율적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임 할인액 전달 과정의 환율 차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할인액 수령과 지급 시 단순한 환율 적용 차이로 생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항공화물 대리점이 외화 표시 할인액을 항공사에서 받아 화주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28,502
종사업장 직송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 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 사업장에서계약・발주・대금 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
부가가치세 - 198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에서 거래하고 종사업장으로 직송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은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한다.
28,503
카바레·나이트크럽은 입장식권을 줘야 하나? 음식점업 중 카바레 또는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음식점업 중 카바레ㆍ나이트클럽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고객의 입장시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입장식권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바레 또는 나이트크럽 경영자의 입장식권 교부의무를 물었다. 명령사항을 소관세무서장에게서 수령한 경우 고객 입장 시 검인받은 입장식권을 교부한다. 원문은 입장식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문장이 끝나지 않아 그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504
외상판매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외상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05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건물 임대업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06
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점포가 실제로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8,507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결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협의하여 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거나 제외한 음식용역 대가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음식용역 대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08
검수조건부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사항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8,509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143, 1985.11.02가 제시되었다.
28,510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가액을 안
부가가치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28,511
부가세 신고 누락은 수정기한 후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와 후속 처리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에는 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해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512
사격장과 탁구장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격장과 탁구장 등 운동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격장과 탁구장 등 운동설비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동설비 운영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13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받기로 한 날이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14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차량정비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실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28,515
댄스 교습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댄스홀 또는 댄스 교습소 등 주로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비를 갖춘 유기시설의 운영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오락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중 유기장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댄스홀 또는 댄스 교습소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운영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대중에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비를 갖춘 유기장 운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16
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지와 재고 이동 시 폐지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물을 사업에 계속 쓰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17
분양받은 상기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상기를 분양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상기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518
미국군 초청계약자 사무실 임대도 영세율인가?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사무실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위해 임차한 사무실로 증명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그 임차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28,519
농어민에게 농수산물을 사면 어떤 영수증을 받나? 사업자가 농수산물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농어민에게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할 때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농수산물을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20
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증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을 물었다. 거래명세표 등은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21
건물을 넘기고 임대권을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임대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760, 1981.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28,522
공병 회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당해 법인이 과세특례자로부터 공병 회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공급대가(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며 주고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회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특례자에게 공병 회수 용역을 받고 지급한 공급대가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28,523
전산 발행 거래명세서도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발행되는 거래명세서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세무서장의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거래명세서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28,524
미지정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525
포괄양도와 재산적 권리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질의 1의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양도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과세사업자의 재산적 권리 양도에는 과세한다. 사업의 양도에서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526
토지·건물 가액을 취득원가로 안분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툭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원가 비례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원가 비례에 따른 안분계산은 할 수 없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27
미완성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미완성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미완성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이 경우 공급자가 미완성건물의 설계를 위해 공급받은 설계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용역대가는 실제거래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미완성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다. 공급자가 받은 설계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대가는 실제거래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528
납부세액을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기준을 묻는다. 환급 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29
비거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530
직원 유료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가 붙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구내식당 음식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규정된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음식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28,531
과세특례 포기신고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 특례 포기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물었다.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특례 포기신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532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 198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2870과 재조법1265.1-1437을 제시하였다.
28,533
포장한 건조 영지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에서 생산된 건조한 영지버섯(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해 건조한 영지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상·절단·분쇄 또는 분상 형태의 건조 영지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이상의 조제를 한 영지버섯은 제시된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34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질의회신문들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535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에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36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가산세가 경감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면 과소납부가산세의 50퍼센트 상당 세액을 경감해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수정신고 기한 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37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관련 없는 경우에는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건물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관련된 이전·확장용 건물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538
기업신용평가와 등급심사용역은 면세인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거나 금융상품 및 유가증권의 등급을 사정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및 국내외 각종 경제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전산시설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신용평가와 금융상품·유가증권 등급 사정 등의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과 경제정보 제공 및 전산시설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고 용역이나 자료 또는 전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39
다음 과세기간에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50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8,540
공사 기성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기성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541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계산서를 누가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28,542
일부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있어 위 상채권ㆍ채무등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ㆍ채무 중 일부를 제외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채권·채무 일부를 제외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부가22601-1005, 1985.06.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543
일부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금액은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미확정 금액은 추후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답은 재조법1265-2-1437, 1981.12.0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544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면세되는가?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국민주택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다·라·마는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545
폐업시 누구 소유의 잔존재화를 과세하나?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자 본인 소유의 잔존 재화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잔존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 본인 소유의 잔존재화만 과세한다. 사업 폐지 시점에 재화가 잔존하고 그 재화가 사업자 본인 소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46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어육은 면세되는가? 분쇄된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 어육에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화학물질은 보관 중 변질 방지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첨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547
납부할 세액을 환급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 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이 있는데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을 물었다.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48
조미·냉동한 닭고기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닭고기를 우유등으로 1차조미한 후 다시 밀가루등으로 재조미, 냉동하여 사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하고 냉동한 닭고기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식품제조업 허가와 제조시설을 갖추고 닭고기를 두 차례 조미·냉동해 주로 음식점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49
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1265-181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28,550
지급일 없는 기성고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대금을 여러 차례 받되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답 본문은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