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1
준공 후 잔금을 주는 건물도급의 공급시기는? 건물도급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없이 준공검사 후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 없이 준공검사 뒤 잔금을 지급하는 건물도급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28,002
외국 기술자 일당과 체제비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대기료와 당해 기술자의 일당 및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기료·일당·체제비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일당과 기술용역대가에 포함된 체제경비는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해 기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03
신용장 양도 수출은 대행수출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업자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 수출함에 있어 관련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해 수출한 거래가 대행수출인지 물었다. 수출비용과 하자 책임이 A에게 귀속되어 A가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대행수출이며 A가 영세율 신고를 한다. A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04
본점과 지점 명칭 변경 시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같은 주소지에서 똑같은 인원으로 서울지점이 단지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지에서 서울지점이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총괄 납부 변경 승인도 신청해야 한다. 총괄 납부 변경 승인 신청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05
공사부담금을 은행으로 받으면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도시가스공급업자가 비사업자나 일반가정인 가스수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 및 공사비를 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공급업자가 비사업자나 일반가정에서 공사부담금과 공사비를 은행으로 받을 때의 증빙을 물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가스수용자가 비사업자 또는 일반가정이고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28,006
이전용 신축사업장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8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한 별도 사업장의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28,007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08
자산 현물출자와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자의 자산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현물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현물출자한 자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 등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 양도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09
무면허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와 주택조합 및 공급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무면허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주택조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공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택조합이 제공받은 주택부분 샤시공사와 ○○공업사가 제공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한다.
28,010
다른 식품 원료용 건조김치는 과세되나? 김치를 제조한 후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한(50°-60℃의 열풍으로 건조) 건조 김치를 직접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식용하지 않고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건조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김치를 제조한 후 기계시설에서 50°-60℃의 열풍으로 건조한 경우이다.
28,011
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되지만 기술용역이라면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무상 공급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012
국고·공공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농어촌 전화사업시 국고ㆍ도ㆍ시ㆍ군비예산에서 지원받은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13
검사 후 금액이 확정되는 선박수리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 등을 받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등인 끝난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 후 검사 등을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선박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 등이 끝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의 구체적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8,014
판매용 상가를 직접 사용하거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직접 사용하다 폐업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폐업 시 상가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고정자산 사용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시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고, 총수입금액은 사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한다.
28,015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등록 대상인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등록해야 한다. 주거이전 목적과 매매 목적의 구분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16
주택 신축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인가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28,017
월합계 세금계산서 착오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기재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첨부된 참고자료는 부가1265.1-889, 1983.05.11이다.
28,018
확인 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 후 제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부가1265-1815를 참고하도록 했다.
28,019
지점 폐업 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법인의 본점이 지점의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지점의 사업을 폐업시키는 경우 그 매각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지점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지점을 폐업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매각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202를 참고하도록 했다.
28,020
월합계 세금계산서 착오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8,021
임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휴업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 임대하고 일부는 임대를 하지 못한 경우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지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일부만 임대했더라도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부동산 일부는 임대한 경우다.
28,022
보세구역의 화물 적재·분류 용역은 과세되나?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적재·분류하며 발생한 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023
면세 달걀을 삶아 납품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달걀을 면세로 구입하여 삶아서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달걀을 삶아 납품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달걀을 삶아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024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 관련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한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25
조사로 공급자가 달라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거래일 이후 당해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중개인이 실질적인 공급자로 판명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조사에서 중개인이 실질적 공급자로 판명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의 여부는 등록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26
월합계 세금계산서 오류 시 공제되는가? 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가산세 규정과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와 관련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교부하거나 미교부하면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기간 경과 후 10일 내 교부하면서 작성년월일을 착오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27
수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와 실질적으로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U＄1,000D원에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액의 3%를 수수료 등으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U$1,000이고 3%는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28
미수금 등 일부 권리를 빼도 사업 양도인가? 미수금의 일부 및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 일부와 일부 권리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권리를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대상은 미수금 일부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29
질의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8,030
점포 계약서의 건물 실거래가액에 부가세가 붙을까? 점포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당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평당 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당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점포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31
점포가 있는 주택의 주거부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이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 - 1986.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주택에서 주거전용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부분은 면세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별장과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세 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32
요가·헬스 시설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요가, 헬스 등 유기장 운영업 및 운동설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가·헬스 등 유기장 운영업과 운동설비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33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하면 초과환급 관련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34
계속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35
상속으로 승계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피상속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업무총괄장소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와 상속인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이며, 건설업자인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36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37
사고 복구공사의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화물운송업자가 실제로 자기책임하에 고가도로 장치물 복구공사를 한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조합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동 공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부가가치세 - 198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를 물었다. 화물운송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공사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조합이 자기 책임으로 공사하면 공제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8,038
미강 원료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제조업자가 미강을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을 원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78을 참조하도록 했다.
28,039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광숙박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 포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요금 지급을 대행한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관광숙박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40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세 사업장인가요? 물품의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의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 판매활동 없이 단순 업무만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른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사이의 단순 연락만 취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41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로서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자의 요건과 실질적인 공급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42
사업양도로 허위 신고해 세금을 피하면 처벌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허위로 사업의 양도인 양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면세 요건과 허위 신고 시 처벌 여부를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가 아닌 거래를 사업양도로 허위 신고해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043
고속도로 계측·징수시스템 유지보수는 면세되나? 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한 자동중량 계측제어시스템 및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의 유지보수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의 자동 계측·징수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용역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술용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44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를 상계하는가? 실지공급가액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경우에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및 가공수취분의 계산은 이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 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과 가공수취분의 상계 여부 및 추계 기준을 물었다. 미수취분과 가공수취분은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계산한다. 매입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할 때 매입금액은 실제로 공급받은 금액이다.
28,045
세금계산서 공급자 성명과 책번호는 어떻게 적는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자 성명란에는 공급일 현재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공급자 성명란과 책번호란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 성명란에는 공급일 현재 법인 대표자를 기재한다. 책번호란의 권란에는 과세기간별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8,046
한 업종만 포괄승계해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만 포괄승계할 때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 포괄승계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47
용역대가 1만원의 대리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1,000원이며, 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909원임
부가가치세 - 1986.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 1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계산을 묻는다. 기본통칙 (2)항의 경우 1,000원이고, (3)항의 경우 909원이다. 어느 계산을 적용할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항에 따라 달라진다.
28,048
미군 대상 대여용 승용차는 세금이 면제되나?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차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미국군대나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이고, 영세율은 미국군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49
농업기계를 실수요자에게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도매와 소매업을 겸영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 직접 농업기계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소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직접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직접 소매이고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50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329를 첨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