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51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원문 기재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5,352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53
면세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를 묻는다. 면세 대상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이다.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54
국민주택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으므로 원재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설공사의 원가가 되고, 자가 공급 중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원가에 포함된다. 면세사업을 위해 자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55
건물 관리비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관리비와 함께 받은 연체료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56
위탁판매 장소는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의류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수탁자에게 자기가 제조한 의류를 위탁 판매케 하는 위 수탁 판매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의류제조업자가 당해 장소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위수탁판매 장소의 사업자등록과 직매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인이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장소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의류제조업자가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판매하면 자기의 직매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57
간주공급 발생 과세기간도 경과기간에 포함되는가?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최종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58
휴게소의 일회용 컵 꿀은 과세되는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컵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물통을 설치하고 휴게소 이용자에게 일회용 컵 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회용 컵 꿀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컵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물통을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물통 설치와 휴게소 이용자 대상 일회용 컵 꿀 판매가 전제다.
25,359
수입세액 공제와 미신고자의 수정신고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미신고 사업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당초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할 수 없다. 과세대상 재화로 바뀐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60
농협이 고추를 단순 분쇄하면 면세인가? 농업협동조합이 고추를 단순하게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고추를 단순 분쇄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단순 분쇄한 고추의 판매는 미가공식료품 공급으로 면세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면세사업은 공동사업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6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비치 거래증빙 및 기재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른 때에는 장부 및 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사실과 교부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교부일 등이 장부와 다르면 세무서장이 장부·증빙자료와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62
외국법인의 경영진단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합리화 등 경영진단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경영자문·경영합리화 등 경영진단용역 대가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대가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이고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5,363
지방자치단체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364
법인이 공급한 인적용역도 면제 범위에 포함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법인의 용역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의 인적용역 범위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범위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65
허가가 필요한 토사석 채취업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허가사업의 신규 개시자는 사업자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 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토사석 채취업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시자는 사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등록하고,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5,366
주택공사의 공동구 공사는 면세인가요? 주택공사가 시 부담으로 공동구의 건설을 완공하고 동 공동구 공사비 해당액을 부담부서인 시에서 받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가 시를 대신해 공동구를 건설하고 공사비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공사가 공동구를 완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시에서 공사비를 받는 경우이다.
25,367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공급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68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가구주택 판매는 과세되나요?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의 신축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가구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5,369
합병 후 개설된 신용장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이므로 합병 후 존속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합병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개설되어야 하고 소멸법인의 과세기간은 합병등기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70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통사용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 없거나 공통매입가액외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 - 1991.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의 일부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사용자산 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을 재계산한다. 취득 과세기간에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공통매입가액 외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25,371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인 자기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포장공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1.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를 포장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사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포장공사를 도급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된다.
25,372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을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된 경우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안분계산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앞서 회신된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5,373
사업자와 자치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 구분 징수 외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사업자와 입주자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치관리단 관련 본문은 문장이 중단되어 있어 그에 관한 완전한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374
음식점용 특설제조장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자기 음식점사업에 공할 원재료 공급을 위해 특설된 원재료가공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별도 제조장에서 구입한 농수축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기 음식점용 원재료를 가공하는 특설 제조장의 구입분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375
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어린이놀이터를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1.10.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대가를 주택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76
공사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생긴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면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민법조항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5,377
자동차정비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는가?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수리 대가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대상은 실제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
부가가치세 - 199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와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095를 제시했다.
25,378
외국 기술용역 대리납부는 어느 사업장이 하나? 계약거래와 재화, 용역제공이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은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 또는 대리납부 신고서 부분에 기재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 199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쓰는 외국 기술용역의 대가를 본사가 지급할 때 대리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대가는 용역 관련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관할을 달리해 납부한 때의 매입세액은 용역 제공 사업장이나 신고서 부본 기재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25,379
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될 때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 비례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단서 및 관련 항을 적용하지 않고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380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감정평가액, 시가표준액 비율을 순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적용 여부와 기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면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을 우선하고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81
사업장 간 자재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자기사업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 하는 경우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사용·소비라면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면세사업용이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한 사용·소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5,382
공급 부족으로 수입한 지하철 물품도 면세인가?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수입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국내제작 곤란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83
일반과세자가 특례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의무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84
공사대금 어음 연장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로 용역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대가와 관련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면 제외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5,385
실수요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도 지점이 공제받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용역에 소요되는 기자재 매입비용 등을 자기가 부담하고, 기자재수입 시 당해 용역제공 받은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1.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실수요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용 기자재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수요자인 경우이다.
25,386
펌프카 중개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펌프카 사용 중개업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87
외부 개발용역을 그대로 납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 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받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납품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88
신문 제작용 사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인물사진 등의 불 공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광고)또는 면세사업(신문)의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나 공동사용 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동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제작과 관련하여 구입한 인물사진 등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동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한다.
25,389
허가받은 비영리단체의 체육교육은 면세되나? 정부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학생 기타 강습생에게 일정기간 지식 및 기술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며, 단순히 체육시설을 이용케 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체육 교육과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정된 체육지도자가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시설 이용료는 과세된다. 정부 허가, 정부가 인정하는 지도자 및 일정 기간의 교육용역 제공이 면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90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391
매출에누리와 단가 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 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전약정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단가 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조정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여야 하며 단가 조정은 사전약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92
군부대가 운영하는 국가 소유 골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소유재산에 건설하여 군부대가 관리운영 하는 골프장의 운영 수입금 전액, 경비일체가 당해 군부대에 귀속되는 경우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재산에 건설하여 군부대가 관리·운영하는 골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영 수입금 전액과 경비 일체가 해당 군부대에 귀속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93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소득세·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3...5 및 5-3-12...17을 참조하도록 했다.
25,394
찐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찐 율무는 생 율무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찐율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찐율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율무 자체와 비교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 근거다.
25,395
반환 여부에 따라 스키장 입회금 과세가 달라지는가? 스키장 운영 사업자가 스키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입회금의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 여부에 따라 과세가 구분된다.
25,396
완성된 국민주택의 별도 배관공사는 면세인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 입주자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배관공사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관공사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라는 점이 핵심이다.
25,397
위탁 노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유지·보수 등을 관리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98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 동일성과 모든 권리ㆍ의무 및 세법상 지위가 승계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99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 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의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재무관리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수입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디스켓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수입한 디스켓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00
복리후생용 콘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콘도회원권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는 구입 목적과 실제 이용 상태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