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01
이전 전 등록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전 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명의착오 수정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사업에 사용된 매입이고 명의 오류가 사업양수도 등에 따른 착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02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과 납부의무는?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 - 199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25,203
임대사업장 명의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면세사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계약은 본점에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임대용 부동산 계약을 맺은 경우 신축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면세사업자가 본점 소재지 외의 장소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25,204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199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를 마치고 취득한 매립지와 매립면허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3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실지 조사하여 판단한다.
25,205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공급받는 자의 판단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공급 시기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누가 공급받는 자인지는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06
사업자등록은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사업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이며, 실질사업 영위자 여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자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다. 실질사업 영위자인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07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실지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거래가액에서 토지와 건물·기타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실지 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25,208
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자가 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처분한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단 후 사업 정리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폐업일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잔존재화 신고를 마친 뒤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 폐업일이 폐업일이다. 폐업 시점이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해당 사안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09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거래시기가 되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10
운수업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개인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211
도서와 오디오·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와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매체를 제작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12
조립·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나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제조품 조립·설치의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얻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업종은 주된 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제조·판매업체의 직접 설치는 제조·판매업이나 독립된 설치 전문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213
직접 제조한 자재를 쓴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투입자재를 자기가 제조한 것이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2.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할 때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자재를 직접 제조했어도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214
자동판매기로 파는 컵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간단히 포장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나, 꿀차로서 판매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회용 종이컵에 담은 천연꿀과 물을 부은 꿀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꿀을 간단히 포장해 그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꿀차로 팔면 과세된다. 꿀차를 무인판매기로 판매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15
일회용 컵꿀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간단히 포장(일회용 컵꿀이라고함)하여 그대로 판매(도 소매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일회용 컵꿀에 물을 부어서 꿀차로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회용 종이컵에 담은 천연꿀과 물을 부은 꿀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꿀을 간단히 포장해 그대로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꿀차로 판매하면 과세된다. 무인판매기로 꿀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16
간이세금계산서를 일반 세금계산서로 바꿔 발급할 수 있는가? 귀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에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재교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추후 대체하여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며,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217
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은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원상회복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18
공해상 외국어선과 선용품을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긴급하게 선용품의 수요를 요하는 외국어선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다른 물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자가 공해상에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주고 다른 물자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원양어선이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긴급한 외국어선에 선용품을 일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19
국민주택 설치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조립식건물 구성품 등을 제조하여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며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자재를 이용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하며, 독립된 설치 전문 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220
입점예정자에게 받은 광고·개점행사비는 과세되나? 상가건물 준공 후 상가에 대한 광고 및 개점행사를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점예정자로부터 받는 광고 및 개점행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25,221
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인이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22
면세포기 후 미가공수산물 공급 시 계산서는?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가공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미가공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23
백화점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 199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품 구입·관리·판매행위를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25,224
종업원에게 재화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종업원이나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1265-2440, 1982.09.1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5,225
인쇄시설 없는 인쇄업자의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시설이 없는 인쇄업자의 업태와 종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붙임 문서번호 부가22601-1594와 작성일 1991.12.02만 제시돼 있다.
25,226
개인안내 광고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인안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개인안내 광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개인안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27
개인이 법인 차량을 운용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서로 다른 법인 명의의 운수업 차량을 운용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각 차량 명의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외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228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 관련 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29
상가 분양가와 별도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나? 상가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계약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액인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30
신설 직판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대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직판장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발주와 대금결제 등이 기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5,231
일부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관한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와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5,232
해외진출 경영상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경영상담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진출을 준비하는 내국인 등에게 경영상담을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경영상담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33
농업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이 아닌 각종 자동화 설비 등을 개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시설 자동화에 필요한 설비 등의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동화설비 개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34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범인으로부터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그 국내사업장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35
주택과 토지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0.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주택과 토지 금액이 따로 적힌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불분명한 경우의 규정은 1990.12.3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36
체비지 정산 공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 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체비지로 정산하는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다. 먼저 지급한 보상비, 조합운영비와 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237
고객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고객에게 대가 없이 음식을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38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 등록 시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첫 질의는 답하지 못했고, 둘째 질의는 법령 개정 후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239
제품을 무상 추가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이나 광고선전을 위해 제품을 추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여재화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240
자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는 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자산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과 세무처리는 관련 시행령과 법인세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41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0.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금액이 별도로 표시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거래되면 그 금액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서상 금액이 실제로 구분된 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42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허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규정상 기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별도 기준금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43
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함
부가가치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비용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임차인은 재화 공급으로 거래징수한다. 임차자의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5,244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기존사업장에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건설 하는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사업의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기존사업장 밖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25,245
교직원 사택 임대보증금은 과세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는 면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사택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보증금의 성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상시 주거용 건물 임대는 면제된다. 해당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가 면제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46
동업자권형 추계경정은 기간별로 판단하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추계경정 시 추계경정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별로 추계요건을 검토하여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동업자와의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권형방법으로 추계경정할 때 추계요건과 권형지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추계요건의 해당 여부를 과세기간별로 확인하고 권형지수도 각 과세기간별로 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동업자권형방법에 따라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47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가액구분 불분명시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의 공급은 당시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문서가 밝힌 해당 규정의 신설일은 1990년 12월 3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48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은 각각 과세되는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해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보상받는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의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용을 청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만 이전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5,249
농민에게 보통비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영세율 적용대상 보통비료 해당여부는 농수산부 등의 확인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물품이 보통비료인지는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250
공장 매수자 지위 양도 과세표준은? 제조업자가 공장을 경락받아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금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를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지위 양도에 따른 대가인 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포함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