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보세구역 수산물 거래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수산물 등을 보세구역·공해상이나 국외에서 거래할 때 증빙 발행 여부를 묻는다. 면세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통관 전 판매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외 매입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며 국내에서 계약·결제하면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대가를 받고 미리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받은 대가에 대해 증빙을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거래처별 1역월 이내에서 1역월 또는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다음달 10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도46015-12609, 2001.08.08.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204
신용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하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용역 등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5
사업장이 여럿이면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발행하나? 재화를 인도하는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에서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제도46015-10469, 2001.04.0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06
조합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적으며 누락 시에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
상가 분양을 수년 뒤 합의해제하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완료 후 수년이 지나 합의해제로 상가를 되찾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당초 분양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을이 사업자라면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9
소매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계산서 교부 질의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원문 요지는 소매업 등이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0
자동차정비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도 필요한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의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정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11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소매업 거래의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이 제시되었다.
212
산업재산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의 양수도 가능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부가22601-215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법인이 소유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이다.
213
제조·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등을 물었다.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표도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14
선수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대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산서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215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면서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인 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8175호 부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6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교부대상의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인 받은 대가에 수표와 어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카드전표 발행 뒤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제한의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일반 거래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거래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정거래처는 월 말일, 일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277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0
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계약취소 시 수정 가능한가?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미교부 세금계산서 관련 회신사례 등을 검토하도록 안내하였다.
221
하치장 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은 본사에서 행하며 제품 배달 및 수리는 하치장에서 행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는 영업하고 하치장은 배달·수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발행 장소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2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나?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컨설팅사업 컨소시엄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에, 참여기관은 수행 용역에 대해 주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23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교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발행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청산과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24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가공)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공인 경우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1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5
사업자 상대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팔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거래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는 이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입장권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하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 사례의 처리 기준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상품 인도 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법인세상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제품 판매수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 가액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229
보험사고 부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나? 부품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용 부품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으면 정비업소에,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도매거래인지 여부 등은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30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말일 또는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월합계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건설 중인 건물을 양도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아파트 등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과 건설 중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제시된 사례의 건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건물은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자산, 부채를 출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 수정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폐업 사업장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233
전대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요? 부동산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 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234
대출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행하나요? 본점에서 일괄하여 대출심사서류를 인계하여 대출이 확정되고, 확정된 대출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나누어 수행한 대출중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장소인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지점이 본점에 제공한 대출중개서비스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35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소득세 관련 사항은 회신 당시 검토 중이어서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6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공사를 수주받아 하도급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사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을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 - 200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하도급자는 하도급 용역 대가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사업자는 건설용역 전체 대가에 대해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37
호텔 가족연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가족연회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숙박업자가 주로 비사업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금액을 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질의는 불분명하여 거래관계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사례에서는 직접 지급하더라도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가 각 공급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239
복권발행 위탁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한국○○○○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과 체결한 기술개발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한국○○○○재단은 용역을 제공받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권의 발행·수거·폐기 등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
상대방 동의 없이 낸 수정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작성·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작성자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241
세금계산서 거래도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도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매업 또는 제조업자가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
우편이 반송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243
임대인 명의 전기료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4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 200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한다. 해당 지분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245
복권 발행·판매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권 자체는 면세되지만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인 복권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제조장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총괄납부승인업체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직매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이 직매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명세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247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ㆍ용용 공급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이나 계약취소로 공급가액이 달라질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합의에 따른 증감액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하지만 적법한 기존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계산서 발급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2002.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나중에 변동하면 수정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249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의 의무와 전송·보관 방법 등을 물었다. 원본파일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로 전자서명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관계자 모두 해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작성자 신원과 변경 여부도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