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51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 범위와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52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기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할 수 있지만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53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24,854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사리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사리를 삶은 뒤 말린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24,855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과 장부평가액으로 순차 안분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정해진 계산이 불가능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56
같은 종류와 수량을 반환하면 소비대차인가요?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 여하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한 거래가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지를 묻는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전제이다.
24,857
교환계약으로 재화를 넘기면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로 다른 재화나 용역을 받는 교환계약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858
전세금·보증금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언제 계산하나?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이다.
24,859
전기요금 영수증으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명의자가 영수증을 받은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60
산업안전연구원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는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연구원이 관세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연구원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61
부동산 상담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 물건에 대한 상담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의뢰로 제공한 부동산 상담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담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62
본사와 대리점의 대금결제방법은 세법이 정하나? 본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는 계약상 또는 거래의 관행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대금결제방법을 물었다. 대금결제방법은 계약이나 거래 관행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문제이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해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63
국민주택 공사대금 반환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반환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공사계약 등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공사대금 반환 등 결제 문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사대금의 반환 등 결제 사항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사계약 등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건설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864
수용 건물이전료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회신문을 제시했다.
24,865
임대예정 면적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기 회보한 재부무 부가22601-26(1992.02.27)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8.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임대예정 면적 비율이 바뀐 경우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을 물었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종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관련 회신문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866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2.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24,867
도시가스 시설대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시설대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시설을 한 후 수용가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2.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24,868
지하주차장을 국민주택과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대설비시설을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 1992.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부대설비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에 부수해 공급하고 대가를 분양가격에 포함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과 별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부수된 경우에는 과세된다.
24,869
비디오 촬영·편집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타인에게 비디오촬영,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비디오 촬영과 편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70
외국법인 용역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용역의 대가와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교통비 등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미납 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71
신용카드 매출표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표에 자기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매출표의 표시사항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맹사업자는 사업자 정보를 미리 표시하고 교부의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실제 공급한 과세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72
동결건조한 마늘·생강 분말은 면세되나? 후추, 생강, 마늘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분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개자와 계피를 분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마늘과 생강을 동결건조한 뒤 분말·과립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물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붙임 질의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24,873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위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74
별도 내부시설 대가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판매계약과 별도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해당 내부시설의 대가에 관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택신축판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내부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75
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사업용 점포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2285, 1982.09.01 회신문을 제시했다.
24,876
관세 면제 송신·감시장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가 면제된 송신 장비 및 통제 감시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국경에 건설한 교량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된 송신장비와 통제 감시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경 교량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수리에 쓰이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77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 중 일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4...5를 참고하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위나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명의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과 그 일부 변경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24,878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찰옥수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기로 삶는 과정에서 찰옥수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79
종된 사업장이 직접 인도하면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주된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730을 제시했다.
24,880
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떻게 다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이며,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질의자의 사업자 유형이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24,881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대상 기간 내에 자기가 실지로 공급한 과세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의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자의 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신고대상 기간에 실제 공급한 과세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882
무자격 설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되었다.
24,883
임대용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재화 공급인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 사업장으로 전용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전용을 전제로 한다.
24,884
과세·면세 주택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에 관련된 당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4,885
계약 불이행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24,886
화장품 외판원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외판원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없고 두 건의 붙임 문서만 표시되어 있다.
24,887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급받는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철거한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재화는 제외되며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한 경우여야 한다.
24,888
전산요원 파견ㆍ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업무전산과정에 전산요원을 파견ㆍ지원근무하게 하고 근무일수ㆍ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개발 과정에 전문요원을 파견ㆍ지원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붙임으로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143, 1992.07.23이 제시됐다.
24,889
분양주택에 거주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가요? 분양용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기가 실제 거주한 경우 자기가 사는 동 국민주택 초과분에 대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뒤 일부에 직접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 경우 그 주택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 초과분에는 신축자가 실제 거주한 경우이다.
24,890
운전기사 포함 중기 대여의 업종은 무엇인가?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사가 딸린 중기를 건설공사에 제공할 때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22601-1008 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24,891
석탄 채굴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석탄을 채굴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부가22601-102, 1992.07.10이다.
24,892
경락 후 잔여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별도계약에 의하여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락 후 잔여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잔여자산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도시기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93
외상매출 때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영수 시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외상매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외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장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현금영수 시에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
부가가치세 - 199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에서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을 물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외상매출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장부에 기록한 뒤 현금영수 때 계산서를 교부한다.
24,894
시설물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199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재무부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00, 1992.07.1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4,895
전산요원 파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업무전산과정에 전산요원을 파견ㆍ지원근무하게 하고 근무일수ㆍ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개발 과정에 전문요원을 파견·지원하고 근무시간에 따라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발주자 지휘 아래 전산요원을 파견하면 과세된다. 파견요원이 발주자의 업무추진 계획과 지휘통제를 받고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24,896
시장 관리비와 임대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시장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897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
부가가치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상 면허자, 전기통신공사업법상 허가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898
위탁가공 원재료 국외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22601-89, 1991.07.02이다.
24,899
건설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현행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금 회수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현행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00
생활정보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한국통신공사의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하여 이용자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해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자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통신공사의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