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01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건물신축건설용역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동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02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건물신축건설용역을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그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03
경상 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704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배합대행은 면세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사료원재료의 배합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작업 대행용역은 면세되며 단순한 사료 배합용역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05
예정신고 기준인 직전 납부세액은 무엇인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시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의미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06
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등록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부가가치세 - 199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후 실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등록신청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3,707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위탁관리의 대가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저작권법 199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가 음악저작권자에게 받는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탁관리 대가로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대리·중개·신탁관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08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자재가 모두 면세인가요?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업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 자재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09
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김치는 과세되나?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낱개 포장한 김치를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 목적에 불과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10
신축 상가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요? 건물신축판매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건물신축판매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분양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분양받는 자에게서 세액을 징수해 납부한다. 토지가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상가공급가액의 1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1
입시학원이 선택형 기숙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나?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학원이 희망 학생에게만 제공하는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12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영양강화밀가루(미량의 비타민류, 철분을 첨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류와 철분을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되는 해당 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13
같은 건물의 각 호수는 따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105, 1995.01.13)
부가가치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각 호수별로 따로 등록할지 하나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05, 1995.01.13 회신문을 제시한다.
23,714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목적 없이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5
농장에서 산 꽃을 화원에서 팔면 과세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화원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문서의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23,716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1993년 1월 1일부터 공급받는 매입세액에는 종전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17
총괄납부 승인 없이 일괄납부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괄납부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이 경우 일괄납부
부가가치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한 관할세무서에 일괄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납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 징수하고, 일괄납부한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27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3,718
공립학교에 시설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ㆍ○○단체ㆍ○○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고등학교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해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나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며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기부가 규정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19
의료법인 공동투자자의 임차료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공동 투자한 개인사업자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실제 공제 여부는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 등 거래정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20
수입판매와 수입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무역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한 재화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수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체가 철강제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수입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판매하면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수요자에게 교부한다. 수입대행이면 수입대행수수료와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교부한다.
23,721
재개발사업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각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805, 1987.10.14를 제시했다.
23,722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23
매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받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전시장소 임차료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수취 사업장에 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724
사업장 진입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 개설·포장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487, 1994.12.07.이 제시되었다.
23,725
국민주택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주택조합결성의 당초목적대로 조합원이 자기 집(국민주택초과)을 짓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건설용역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은 건설용역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비조합원에게 국민주택 초과 주택과 상가를 공급하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26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되나요?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 대한약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처방전·공정서·의약품집 등에 따라 질병치료에 적합하게 투여하는 조제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공급가액은 투입 약품구입가격, 이윤, 조제용역비 등을 포함한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27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약사법상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728
하자보수 대신 점포를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법인이 동 아파트 미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하여 주는 대신에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게 법인소유 점포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해점포의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미시공·하자보수 대신 법인 소유 점포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점포의 시가이다. 점포 장부가액은 약정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3,729
버스 차체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 부착용역은 여객운송용역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객운송용역 자체는 면제되지만 광고물 부착용역에는 용역 공급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30
삼베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원생산물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것에 한한다.
23,731
본점 집중회계 중 사업장별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본점과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쓰면서 지방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3,732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거래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첨부 질의회신문 부가46015-2890, 1993.12.09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3,733
조합원에게 상가를 대물보상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쌍방합의내용(관리 처분계획 전, 후의 거래내역을 가능한 도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과 증빙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조합원에게 대물보상으로 상가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상의 종전건물 및 신축건축물에는 상가건물도 포함되나 나머지 질의는 답변하기 어렵다. 쌍방합의 내용과 관리처분계획 전후 거래내역 및 증빙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23,734
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면 면세되나?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735
석제품을 본사 공사현장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석재제조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석재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생산된 석제품을 본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반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재제조업을 겸하는 건설법인이 생산품을 본사 공사현장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건설공사의 자재로 반출해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재 제조장이 생산한 석제품을 본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36
상가 관리사무소는 면세사업장인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입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들이 자체 개설한 관리사무소가 면세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737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154, 1995.01.1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3,738
부도수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금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이 그 사유에 포함된다.
23,739
수요자가 부담한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인가?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소모자재 가액이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소모자재 가액은 건설용역 공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모자재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3,740
원재료용 간장을 용기에 담아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장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단순히 위생관리 및 운반목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포장용기 속에 비닐 등을 깔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류 제조업자가 원재료용 간장을 판매업체를 통해 공급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위생관리와 운반을 위해 공급받는 자의 용기에 비닐 등을 깔아 공급하면 면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22601-575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741
면세사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증권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과세되는 경우 사업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에 따라 공제 및 납세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2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용역 제공업자의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743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 간세 1235-1371을 참조하도록 했다.
23,744
미등록 측량업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자의 설계·측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745
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중 공급한 도배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46
유류판매업자의 면세석유류 공급에 자가공급 규정이 적용되는가?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판매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47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용역의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가 해당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48
아파트·상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나?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가건물장부가액은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등에 의한 건자재 투입 등의 내용에 따라 아파트건물장부가액과 합리적으로 구분계산 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 상가 건물과 토지의 장부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와 설계도면 등의 투입 내용에 따라 건물 장부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도 건축도면과 지분등기예정면적 등에 따라 구분한 후 상가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9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은 실질 영업형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50
공급가액 증감액의 발생일은 언제인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서 그 발생한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서 그 발생한 때라 함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에 증감되는 공급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의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발생 시기는 계약상 거래당사자 간에 증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날이다.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 또는 계약상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