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
혼인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 전 거주기간을 3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혼인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 적용한다.
2,302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한 뒤에는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3
일부 세대원이 따로 퇴거해도 전원 이전으로 보나? 세대원이 직장발령 등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일시퇴거하여 세대전원이 동일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그 동일시로 거주이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 1996.10.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에 일시퇴거한 경우 전원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동일한 시로 이전했다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양도가 1995.12.31 이전이고 취학상 형편에 따른 다른 시 이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2,304
권리면적 초과분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 개발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면적을 초과해 취득한 증평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증평분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권리면적 이내 부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과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인지 본다.
2,305
신축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신축한 주택의 취득일과 3년 거주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6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양도소득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일시 퇴거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996년 1월 1일 이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307
국외이주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며 직장과 아파트가 동일시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8
이전 후 조합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준공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1996.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준공된 조합아파트의 비과세 적용요건을 묻는다. 해당 주택은 1996.12.31까지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직장변경·전근 등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이다.
2,309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후 그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
양도소득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310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1년 거주로 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1세대 1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2,311
5가구 이상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소유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할 때 장기임대주택과 소유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후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5가구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312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313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주택의 종전 규정상 비과세는?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0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2,314
근무상 이전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한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거주와 변경된 직장 소재지로의 세대전원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315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6
지분 주택 보유 시 경락 양도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다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지분도 1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해 경락 양도소득에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지분 소유도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17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9.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이며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주택은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8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19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귀 질의의 경우 당해아파트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20
형에게 취득한 주택 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한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으로부터 취득한 주택 1/2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지금 양도하면 형으로부터 취득한 1/2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1
근무명령으로 살지 못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명령으로 인한 사유로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명령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명령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2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
양도소득세 - 199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가구 이상을 장기임대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른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3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변경 결과와 양도 당시의 주택 수 및 비과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4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의 아파트 취득일이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 취득일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5
재건축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분할 양도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종전의 토지가 감소되는 부분도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종전 토지가 감소하고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 부분 외에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1세대1주택이라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326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7
1세대1주택 현물출자도 비과세될 수 있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현물출자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8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양도시가를 기준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당사자간의합의로 계약이 성립된 후 화해약정 등의 매매특약에 근거하여 1세대1주택을 멸실한 경우 그 계약일을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뒤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시가 기준이나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성립하고 화해약정 등의 매매특약에 근거한 멸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9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등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이면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안 되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했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2,330
사용인 합숙소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용 부속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숙박업에 공하는 경우의 해당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건물을 사용인 합숙소로 쓰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용인의 합숙소나 사업목적의 숙박업에 쓰는 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건물의 사실상 사용상태를 확인하여 해당하면 양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31
근무상 이사 시 주택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1995.12.31전에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거주 이전한 경우의 주택 비과세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 시 비과세되며, 완성 후 잔금청산이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미완성 등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준공 전 사용 등에는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2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동 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상속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철거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2,333
공공사업으로 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334
고급주택의 수용토지는 비과세되는가? 해당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고급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계산된 범위가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수용토지 전체가 과세된다. 비과세 면적은 주택 정착면적에 규정상 배율과 전체 토지 중 수용토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5
판매용 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넣나?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자산인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자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자산인 주택과 임대용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판매용 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판정에서 제외한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용주택은 판정에 포함한다.
2,336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적용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양도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외이주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비거주자 취득 주택은 과세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2,337
직장주택조합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있으면 그날부터 계산하며 미거주 기간도 보유기간에 넣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8
일시퇴거 가족도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일시퇴거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과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의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실제 거주가 조사로 확인되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39
직장 변경으로 이사해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의 직장이 ○○군 ○○읍으로 변경되어 세대 전원이 분당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1995년 10월에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직장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94년 04월 취득 후 거주하다가 이사하고 1995년 10월 양도한 사안이다.
2,340
쟁송 후 토지 등기이전에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쟁송 때문에 늦게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별도 대금 없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341
인가 후 산 지분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후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취득한 지분권으로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그 취득시기부터 1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342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아파트는 잔금청산일부터 1년 이내 양도 여부와 종전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3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고급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고급주택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택 사용 부분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용도와 주택 규모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4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와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한다.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5
자녀 진학으로 3년 못 보유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자녀의 특수학교(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진학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자녀의 특수학교인 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46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 199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고 합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347
양도 후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고 양도 후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거주ㆍ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2,348
양도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1996.03.29 이후 결정분부터는 확인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2,349
양도 후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결정일 현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이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350
양도 뒤 세대전원이 이전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6.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3.29 이후 결정분은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결정일 현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