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1년 거주로 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하여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1996.01.01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2.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8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회신),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1년 거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