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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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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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1 임차인 부담 수입비용 환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용 컴퓨터 수입비용과 그 환불액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환불액은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상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환불받는 수입비용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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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2 면세 외국항행소득만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만 있는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신고하지 않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인세와 구영업세의 무신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과 구영업세법상 단서의 취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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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3 신설합병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 때 사업연도와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을 물었다. 신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며 감면은 피합병회사별 잔여기간에 한정한다. 피합병회사별 주식·지분 비율을 적용하고 최초 과세기산일은 등록 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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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4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지점도 무신고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차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고 해당 규정의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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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5 외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장소를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없고, 일정 요건이면 제출의무도 없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사업장 범위 및 시행령상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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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7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 대가인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서 상주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을 부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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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9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과 소득 구분·환급 등 관련 사항을 물었다. 업무 관련성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소득은 실질로 구분하고 원천징수 과오납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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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0 외국출자자 지급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출자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근로이면 손금이지만 외국투자가를 위한 근로이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해외근무 제수당은 본국의 통상 급여에 가산하여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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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협력의무를 지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보고서·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없지만 각 세법상 협력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협력의무 이행에 필요하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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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3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에 따라 사업연도를 바꿀 때 신고기한과 방법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한연장 규정으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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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4 외국법인 지점 신고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지점 설치신고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고정된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지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별도로 규정된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단서에 따라 지점 설치신고만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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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5 외국인 투자비율 변동 시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변동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증자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 이상이 된 경우도 감가상각방법 변경 대상이 된다. 투자비율 변동 기간과 관계없이 관련 인가를 얻어 4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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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6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산세도 감면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범위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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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7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산세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가산세가 법인세 감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법인세는 산출세액을 뜻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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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과 접대비 손금 한도 계산에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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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9 법인이 대신 낸 을종근로소득세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규 등에 따라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세를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세금 부담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지급받은 자의 급료의 가급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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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0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을,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