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1
3년 거주한 한 채의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2,35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22,353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최초 확정신고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22,354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 공제되나?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 - 1993.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실상 종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종료 후 2년까지이며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355
토지분할 대신 부동산을 교환하면 과세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어려워 소유 부동산을 맞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2,356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당시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결정과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일정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췄더라도 양도 당시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57
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병 가능 여부는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2,358
양도 전 토지등급이 바뀌면 어떤 등급과 배율을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 당시 적용하는 기준시가가 시행일 이후에 토지 등급이 변동되어 양도 당시의 토지 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변동된 등급에 의하되, 이 경우의 배율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의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시행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양도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양도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배율은 기준시가 시행일 현재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22,359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이 대지가 700㎡로서 고급주택(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으로서 대지면적이 49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700㎡인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인 경우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대지 495㎡ 이상,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인 고급주택 기준을 제시했다.
22,360
확정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판결상 잔금청산일은 세무서장이 증빙으로 조사하며 부과 제척기간은 신고기한부터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61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2,362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그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고급주택이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6㎡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도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63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64
경정된 공시지가는 양도세 기준시가가 되나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사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65
국민주택의 준공일은 언제로 보는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준공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595, 1991.11.20.이다.
22,366
학교시설 내 사유지와 국유지 교환도 과세되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고시지역 내 사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는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367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기준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비과세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른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68
지방 근무로 전세대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 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과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과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통근 방법과 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6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등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0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과세되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1
구공장 가동·이전 목적은 누가 판단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 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 등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계속 가동 여부와 이전 목적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2,372
사업 준비 중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을 준비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73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예정신고를 한 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경은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2,374
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에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22,375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일까지 한 달을 넘으면 취득시기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22,37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부수토지가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면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22,37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22,378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0,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22,379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
양도소득세 - 1993.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제 판단이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80
사업인정 지역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22,381
현물출자 법인 설립에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05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2,382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의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83
근무상 이전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확인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확인서류나 적용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2,384
공장 이전 감면요건은 어느 날 기준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 계산의 기준일을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07, 1992.05.18 회신문을 제시했다.
22,385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해지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다며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이 문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386
1세대 판정에서 세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를 정의할 때 세대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세부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2,387
주택조합 매수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2,388
환지로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원문에 없고 재산01254-1416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22,389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88, 1990.11.21을 제시하였다.
22,390
계약금 납부 후 분양계약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불입 중 분양계약을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22,391
점포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과세되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92
부당행위로 부인된 주식 재매각에도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법인이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되어 법인의 소득금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된 비상장주식을 취득자가 다시 매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었더라도 취득자의 주식 매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393
직장 발령으로 이전하면 아파트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상의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거주 이전이어야 한다.
22,394
분양 중 세대가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2,395
근무상 이사로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무상 사유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2,396
근무 이전 시 거주기간 제한이 면제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요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22,397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면적의 범위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포함되는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적 산정 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2,398
혼인해 별도세대가 되면 주택 비과세되나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일세대이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에서 함께 살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2,399
해외이민한 세대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2,400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언제 청산되나?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