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
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당초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은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22,202
판매촉진 인하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 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일정액을 인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전약정 가액으로 공급한 뒤 매월 말 판매촉진을 위해 인하한 경우이다.
22,203
교회 주차장 이용 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등록된 종교단체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등으로부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자율적인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주차장 이용자에게서 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이용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만 등록 종교단체가 자율적 헌금을 받으면 면제된다. 교회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 등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04
공동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028 (1994.05.21)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028 문서를 제시한다.
22,205
오토바이도 재활용폐자원·중고품에 포함되나? 2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륜자동차인 오토바이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오토바이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49, 1995.07.21을 참고하도록 했다.
22,206
채권 회수액이 부족하면 이자와 원금 중 무엇부터 갚나? 법인이 당해 거래처로부터 회수 할 채권과 그 연체 이자를 회수함에 있어 그 회수된 금액이 회수 할 채권(이자포함)에 부족된 경우 당해 채무변제 순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부가가치세 - 199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과 연체이자의 회수액이 총채권액에 부족할 때 변제 순서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이자와 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급시기는 연체이자 등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22,207
화물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특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22,208
폐업 사업장 재고 이동은 사업장 이전인가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재화의 이동은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09
무허가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10
공동 신축주택을 출자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 신축한 주택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11
휴게소의 일회용 컵꿀 판매는 과세되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컵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물통을 설치하고 휴게소 이용자에게 일회용 컵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통을 설치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회용 컵꿀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회용 컵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부가22601-1314 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22,212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뒤 같은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13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47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214
모노레일식 농작물운반기는 영세율 농업기계인가?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운반기”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노레일식 급경사지 농작물운반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2,215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16
판매와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어디서 신고하나? 판매업자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활동 사업장과 재화 인도 사업장이 다른 경우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판매 사업장에서 판매활동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2,217
공동사업자별 분할 부동산은 부가세 과세인가?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인별로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22,218
하수처리슬러지 해역 배출은 면세인가?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운반선 등록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 법에서 정한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19
지분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와 법인·공동사업자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양도 또는 반환의 대상이 출자지분이고 반환 방식이 현금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2,220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등록해야 하나?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약국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2,221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지분대로 공동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고 공동수급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 지분의 공사대금을 받으면 각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222
접객시설 없이 어류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탁자, 의자 등을 음용할 수 있는 시설(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류와 연체동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탁자와 의자 등 음용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23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의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자료로 소비22601-44, 1990.01.13.을 제시하였다.
22,224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해당 면적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2,225
무허가 중고차 수출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785, 1995.04.27.이 제시되어 있다.
22,226
제약원료용 천연로얄제리는 면세인가? 제약회사에서 제약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천연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원료로 수입하는 천연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천연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제약회사가 제약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이다.
22,227
사업의 포괄 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228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용 기계나 장비를 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재화를 가공하는 경우이다.
22,229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나,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사업장을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별도 용역 공급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294, 1994.02.1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230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22,231
양도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 후 양도인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22,232
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택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조성공사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33
감미료 없는 포장 천연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번호 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34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용역의 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관계로 받은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22601-124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235
국가 등이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면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36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2125, 1995.11.14.가 제시되어 있다.
22,237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238
국외위탁임가공 부수업무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계약에 의하여 피혁제품의 국외위탁임가공에 부수되는 업무(임가공업체의 선정, 원부자재의 반출, 생산공정의 관리감독 등)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혁제품의 국외위탁임가공에 부수되는 업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업무에는 업체 선정, 원부자재 반출, 생산공정 관리감독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39
토지를 제외한 임대업 권리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증여하면서 토지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사업양도이나, 토지를 제외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 전 취득 부동산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시행 후 증·개축으로 증가한 부분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2,240
파견인력에게 직접 준 경비도 용역 대가인가? 인력공급계약 체결시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인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파견된 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비가 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계약에서 해당 사업자가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경비는 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손금산입 여부는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2,241
내부시설 디자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축물의 내부시설공사를 위한 디자인 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내부시설공사 관련 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디자인 계획·도면작성·시공관리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인적용역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정해진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42
무신고 매입세액도 경정으로 환급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ㆍ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경정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사업자가 과세사업용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경정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43
매입세액 정산 추가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나?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정산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정산에서 생긴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공제한 뒤 정산하면서 발생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44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주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상 총괄납부가 합당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45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하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46
6개월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862, 1995.10.09)
부가가치세 - 199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문서로 국세청 부가46015-1862, 1995.10.09만 제시되어 있다.
22,247
수수료를 추후 정산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 1265.1-1409, 1983.07.14)
부가가치세 - 199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만 신고하고 추후 정산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1265.1-1409가 제시되었다.
22,248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49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영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50
코스 배수로 수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코스배수로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코스 배수로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코스 배수로 수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