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
엘리베이터 공급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사업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22,152
미신고 외국 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 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53
토지·건물 계약서의 건물가액은 언제 인정되나?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이 가액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당해 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확인되고 가액 구분이 합당하면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가액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154
거래처 부도로 못 받은 외상대금은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부가46015-2373, 1995.12.20.만 제시되어 있다.
22,155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떤 방식으로 수정 제출하는가? 수정할 거래처에 한해 당초 작성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하는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기재하며 여러 건일 경우 연속기재 하여 제출함
부가가치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해 다시 내는 방법을 묻는다. 수정 거래처의 당초 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수정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적어 제출한다. 여러 거래처는 연속 기재하고 합계금액이 바뀌면 같은 방식으로 합계도 수정한다.
22,156
도토리가루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토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도토리를 분쇄하여 도토리가루(분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토리를 분쇄한 도토리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토리가루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토리는 관련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57
면세 국민주택공사용 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건설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공사용 자재 구입과 무면허자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불공제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158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상가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59
협동조합의 배합사료에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배합사료에 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협동조합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대상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60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용 원생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61
본사 판매·제조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본사 수입재화는 본사가 발급하며 제조장용 매입은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22,162
카드사로 결제한 철도 화물운임도 면세되나? 철도청이 화주에게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화주는 그 대가를 지정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철도청에 지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지정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지급한 철도 화물운임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철도청이 제공한 화물운송 용역의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지정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철도청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63
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중고차 수출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 사업자는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64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만 독립 제공하면 면세되나?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된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설계용역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설계용역만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65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지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용역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공원가 여부는 계약서·세금계산서·자금결제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66
떨어진 제조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들을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22,167
구내식당 운영 인력만 파견하면 어디에 등록하나?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구내식당에 인력을 파견해 운영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68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의 정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재화를 실제 사용해 해당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69
백화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정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백화점 건물을 신축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백화점 신축 중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순서로 안분계산한 뒤 정산하며 일정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 가액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재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70
양도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고 사업양도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후 양도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이후 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가 양도자 명의이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71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전환 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 전환 후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172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떤 비율로 정산하나?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확정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이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73
공동 신축주택의 조합원·일반분양분은 과세되나? 2세대이상이 거주목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분의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인에게 분양하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철거해 공동 신축한 주택의 조합원 입주분과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기존주택 소유자의 입주 주택은 과세되지 않고, 일반분양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2세대 이상이 거주 목적으로 공동 신축해 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다.
22,174
어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직전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6.07.0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와 관련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가 아니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간이과세 규정은 1996.07.0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22,175
공사 완료일이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건설용역의 재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지위가 이전된 공사에서 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갑·을·병이 지위 양도·양수와 대금지급 변경계약을 맺고 갑이 병에게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22,176
1996년 7월부터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1996.07.0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법률 제4808호, 1994.12.22) 규정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07월 01일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날부터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77
건설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속하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
부가가치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높이는 공사는 토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78
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주택을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 주택의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3년 이상 계속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분양 지연 중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79
종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착오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1994.12.22. 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종된 사업장이 잘못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기간에 관한 수정신고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180
잘못 법인 등록한 재건축조합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이 착오로 인하여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재건축조합이 법인사업자로 잘못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22,181
물로 씻거나 데친 문어는 면세인가? 문어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어를 씻거나 데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육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세척·냉동·가벼운 데침은 면세이나 완전한 열처리는 과세된다. 열처리로 육질이 완전히 변해 식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82
임대업 포괄양도 전 임대료도 비과세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액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도할 때 자산과 기존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도 자산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양도일 전에 공급한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미수금액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승계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83
지하철 제반시설 증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선로 등 제반시설물의 증설공사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84
단일색상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서식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단일색상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색상으로만 인쇄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85
사업장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재화의 공급이면 교부의무가 있다. 사업양도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86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 경우 관리비 납기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관리비 납기일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87
건물 월세와 보증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사업용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할 때의 세금과 세액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료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의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88
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인 경우에 면세된다.
22,189
주유소 사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관리·운영 회사가 사은품용 물품을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90
부가세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5.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미구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불분명을 적용 조건으로 한다.
22,191
미지급 공사비를 상가로 대물변제하면 사업양도인가? 상가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공사비를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비를 상가와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대물변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분양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일부 상가와 오피스텔을 넘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192
허가받은 폐기물 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5.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면제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193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거래 귀속자가 다를 때 적용 대상을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의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194
프로그램 복제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ㆍ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복제·판매·대여와 전자계산기기 부수 프로그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의 복제 판매·대여와 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된다. 면제되는 개발용역은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95
회수 못 한 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매출채권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96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97
수입한 아카시아잎 사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아카시아 잎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가축의 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카시아 잎으로 가공한 가축 사료의 수입·국내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는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카시아 잎을 원재료로 가공한 가축의 사료를 사업자가 수입·판매하는 경우이다.
22,198
소방시설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는가? 소방시설의 설계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판단 내용은 부가46015-547 회신문에 맡겼다.
22,199
단순 부도로 못 받은 외상대금도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단순히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200
가자미를 손질해 염수장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아가미, 내장 및 지느러미를 제거, 선별한 후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 가자미를 손질하고 염수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가자미를 처리해 외국으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늘·아가미·내장·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선별한 뒤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