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
TOEIC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국제커뮤니케이션영어능력시험(TOEIC)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OEIC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152
청소년수련시설의 숙식 용역도 면세인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과 숙박·음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지만 교육과 무관한 숙식은 과세된다. 여관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 1994귀속표준소득률은 숙박업의 여관업 중 해당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53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세액은 어떻게 되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 관련 납부세액을 물었다. 연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1995.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전환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54
식당 적자 보전 대가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종합병원의 요청으로 귀빈식당을 운영하여 주고 음식요금 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 실질적인 식당운영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귀빈식당 운영자가 음식요금 외에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의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병원의 요청으로 귀빈식당을 운영하고 병원 법인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55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대표자는 누가 정하나?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정문제는 당해 공동수급체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대표자 선정 문제를 물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정은 해당 공동수급체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른 공동수급체에 교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56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언제 등록해야 하는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그 시기를 묻는다. 각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157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녹음매체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 등을 제작하여 도서와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을 담은 CD·카세트테이프 등을 도서와 함께 또는 별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CD나 카세트테이프를 도서와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 등은 과세된다. 비디오테이프와 CD-ROM 등의 별도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58
확정신고를 안 해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 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59
소액부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환급받나?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 한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60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
부가가치세 - 199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해 각자 소유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분할등기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동사업을 그만두면 폐업신고하며 과세사업에 사용한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22,161
골프클럽의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이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162
국민주택초과분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자가 국민주택초과분의 주택을 신축하여 배정・분양함에 있어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기존주택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시가 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초과분 주택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수입과 기존 소유자에게 받은 토지 시가액에는 각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신축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22,163
백화점 내 전자제품 판매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을 전시·판매하는 백화점 내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백화점에 판매장소를 설치하여 전자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면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고 특별한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164
재건축아파트 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당초 부수토지의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일반인에 대한 상가와 일정 주택 분양은 과세된다. 환지로 인한 부수토지 감소분은 양도세가 없으며 일반분양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65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무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66
법인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부가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시행 중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상당의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1995.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법인이 인근 법인에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피해 상당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사업 시행 중 발생한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 상당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67
신고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신고 되어 있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지점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 시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에게 신고된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본사·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이 받을 수 있다. 계약과 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사용·소비하는 지점이 받아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68
대금을 토지가액만 받으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대금을 토지가액만으로 받은 경우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69
과세사업용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
부가가치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제공하는 과세사업 관련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가 면세 연구용역과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22,170
국제복합운송의 전체 대가에 계산서를 내야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와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하나의 운송용역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하나로 연결된 운송용역의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71
원목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원목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목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나무껍질과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수 재화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72
임의적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가산세인가요? 사업자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누락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73
예정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는 예정신고시 금전등록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미공제세액을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와 예정신고 누락 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74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며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각각 해당 신고기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75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176
교회에 비품과 공사를 공급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교회에 비품과 창호, 벽체공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에 비품과 창호·벽체공사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비품과 공사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22,177
기부채납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 및 시설물공사가 완성도기준인 때에는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시설물 공사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완성도기준 공사는 기성고 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통행료를 징수해 자기 수입으로 하는 자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78
재건축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
부가가치세 - 1995.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토목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한다. 건설업법상 면허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79
석유수입부과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95.08.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수입부과금을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출 후 부과금을 환급받아도 반출 당시 차감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정부비축용 석유를 부과금 차감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석유판매부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80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을 가진 과세사업자가 별도로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이 세액이다.
22,181
조미한 멸치·새우·콩·연근 조림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새우·콩·연근을 삶거나 볶아 조미한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및 연근조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거나 볶은 뒤 조미하여 조림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82
족보 인쇄·제본 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족보의 인쇄. 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족보의 인쇄와 제본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인쇄·제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족보 자체가 아니라 위탁받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쇄·제본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83
전문녹음실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전문녹음실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문녹음실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녹음실을 설치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과 허가증 첨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전문녹음실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자등록 때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84
토지 위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배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되며,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85
상대방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건물 양도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상대방이 폐업하고 그 후에 거래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해 부동산소유권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폐업한 거래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후 상대방이 폐업하고 원인무효로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186
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의 강제집행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강제경매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손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87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88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은 면세인가? 영농조합 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농민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농민 대상 선별·포장은 농작업 대행용역에 해당하나 가공·보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189
용역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사업용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
부가가치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사업용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22,190
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실귀속자는 임대차계약, 거래내용, 비용부담과 증빙·거래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22,191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이 될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장별 등록 의무와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등록 장소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92
재개발 건물 철거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물철거용역에 대해 받은 대가 중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불공제 매입세액의 계산은 총예정건축면적
부가가치세 - 199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기존 건물의 철거용역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예정건축면적에 해당하는 철거대가는 과세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관련 총예정건축면적에 대한 조합원 예정분양면적의 비율로 계산한다.
22,193
리스차량 이용자 모집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리스차량이용자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차량 이용자를 모집해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를 모집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리스회사와 계약하여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94
국민주택 진입로 공사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별도로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별도 계약으로 진입로 토목공사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진입로 건설용역이 별도로 공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95
과세 주택의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인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사업자가 과세 주택을 법원 경매로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
22,196
미등록 임대업의 포괄양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산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도 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22,197
고속철도 승객취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철도공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대한 승객취향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관한 승객취향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철도공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198
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게 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임전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긴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다면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화주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2,199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200
과점주주인 이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7.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 중 이사인 사람이 법인의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주식 최다 소유자, 사실상 경영 지배자, 생계 공동자 및 실질적 경영 참여 직위자 등이 규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