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3회신일 1995.08.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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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5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별한 자격을 가진 과세사업자가 별도로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이 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상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다. 이 자가 본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된 자격에서 설계용역만 제공한다.

질의요지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의 ①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46015-138, 1994.06.24)을, ②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46074-151, 1994.06.29)을,

⑤ ⑥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1089, 1989.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 ③의 경우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④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재정경제원으로 질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과세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와 거래징수 방법.

회답

1. 질의 2의 ①은 재무부 소비 46015-138(1994.06.24), ②는 재무부 소비 46074-151(1994.06.29), ⑤·⑥은 재무부 소비 22601-1089(1989.10.25)를 참고합니다.

③은 법률상 정해진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④는 재정경제원에 질의 중입니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3 (<time datetime="1995-08-05">1995.08.05</time> 회신),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65)
원 제목: 사업주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과세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