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01
장기도급공사의 기성고는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502
양도계약 해약과 분양계약 취소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계약해약사유가 발생하여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계약 해약과 상가 분양계약 취소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분양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해약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대가를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03
도난 상품의 부족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상품의 분실ㆍ도난 등에 따른 손금계상은 사실상 분실ㆍ도난이 발생된 것이 확인되는지의 여부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유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등에서 판매용 상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되어 재고가 부족할 때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손금계상 여부는 분실·도난의 실제 발생과 관리자 변상책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1,504
경영지도 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경영지도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지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505
세무상 부인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이 있거나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본문에 없고 법인1264.21-3284, 1984.10.17.만 제시되어 있다.
21,506
유급휴가수당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 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
법인세 - 198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 근무로 받은 각종 수당이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507
해외접대비가 접대비 한도 규정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4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접대비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해외접대비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로 법인세법의 접대비 관련 조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508
퇴직금 지급 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나? 법인세 기본통칙 2-6-8…1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적용할 처리방법을 묻는다. 법인세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1,509
한국기계연구소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재단법인인 한국기계연구소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기계연구소에 지출한 연구비나 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재단법인인 한국기계연구소에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10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취득일이며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일 이전에 자기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게 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재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에 따른 취득일이다. 취득일 전에 매매계약에 따라 자기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용하게 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재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21,511
출자자 명의 예금이자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받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이자에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일 이후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업무 규정상 해당 예금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1,512
법인 수익자 보험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 법인을 수익자로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험료를 내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받은 보험금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법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 경우다.
21,513
건설 불능 토지의 건설가계정은 언제 손비 처리하나? 공장건설을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건설가계정 및 선급금 등의 금액은 법령 등에 의하여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
법인세 - 1987.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설이 불가능해진 토지에 계상된 건설가계정과 선급금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한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 상당액은 실질 내용에 따라 확정한다.
21,514
외국법인 무상 컴퓨터의 취득가액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컴퓨터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또는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액과 그 부대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컴퓨터의 성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무상취득 자산이면 법정 가액과 부대비용으로 산정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지 반환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1,515
자본전입 무상주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받는 무상주배당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배당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16
무역거래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일정한 요건을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D/A 수출거래형태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17
충당금 계산용 총급여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총급여액 범위를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계산 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518
이익준비금의 자본 전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자본 전입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다. 상법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에 따라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19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에서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 법인의 아스팔트 프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1050, 1986.03.29.이다.
21,520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범위내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출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범위는 지정기부금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21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고문수입은 누구 소득인가?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8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의 고문수입이 개인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 귀속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절차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1,522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는 별도로 적용하나?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용도 및 세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설비에 건물과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은 정해진 구분에 따라 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 및 세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23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쓰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이고 초과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이다. 소득금액에 속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24
가결산 중간배당금은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은 상법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년도 기간 중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가결산으로 지급하는 중간배당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이익배당은 상법에 따르며, 해당 중간배당금 지급은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52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 동 증가한 자본금액(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을 포함함)은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의 증가된 자본금액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증가한 자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증가한 자본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을 포함한 금액이 금전출자로 증가한 자본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26
자경토지 양도 시 방위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8년이상 경작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1,52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할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528
통상적이지 않은 특수관계 거래는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 형태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법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이 감소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통상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29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언제 익금·손금 처리하는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내용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 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 및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채권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대손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손금 처리는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30
법인세 과세사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기준이 되는 과세 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서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에 적용된다.
21,531
판결 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등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업무 관련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업무 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21,532
사실상 합병 시 어느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병일 현재의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뤄진 경우 공고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사실상 합병일 현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공고는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533
해약환급금과 상계한 재가입보험료도 손금인가요?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회사에 신규로 재가입함에 있어,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에 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하여 손금에 계상하였음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재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해약 후 다른 보험회사에 재가입하며 환급금과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되면 재가입 보험료 상당액을 손금계상액으로 한다.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산입할 해약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해 손금계상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34
기부채납 관련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사용ㆍ수익자산의 기부와 관련하여 기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상당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자산 기부와 관련해 법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자산을 기부한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35
갑과 병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인가? 갑과 병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병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과 병 법인 상호 간에는 해당 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1,536
특수관계인에게 저가판매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상품을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상품을 판매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통상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보다 낮게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통상거래가액은 법인의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37
보험예치금을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단체퇴직보험 예치금으로 계상한 보험료 중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예치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그 후 사업연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를 참조한다.
21,538
공동명의 공사비 전액 부담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항만 시설 공사에서 한 법인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39
불량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를 접대비로 처리한다. 불량제품에 자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21,540
A.S.M.E 자격 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의 자격인정 및 지원내용과 자격인정서 취득의 구체적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에 대한 대외 신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 국제적 공인기구의 공인표시를
법인세 - 1987.07.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M.E 자격인정서 취득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표시 사용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 처리하며, 검사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격인정의 구체적 목적과 대리납부 관련 지급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21,541
운동장 정지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정지작업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운동장 정지비의 지출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킬 때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장 정지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정지작업의 정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21,542
신용협동조합 저리 예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동 신용협동조합에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과의 저리 예탁금 처리를 물었다. 그 조합은 특수관계자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43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사용내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판단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사용내용 등이 판단 요소이다.
21,544
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하면 매출할인인가? 거래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판매한 상품・제품의 가액을 시장확보, 원가인하 등으로 사후에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상품·제품의 가격을 사후에 소급 인하한 금액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시장확보나 원가인하 등으로 소급하여 단가를 낮춘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한다. 다만, 거래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21,545
회수 못 한 출자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법인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출자금 등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950, 1987.04.16.이다.
21,546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이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도로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임의로 부담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
법인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 의무가 없는 자가 임의로 낸 도로공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 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인용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1,547
외상매출금과 현금회수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연도말에 다량의 제품재고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제품의 종류, 수량, 규격 및 단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은 때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현금회수액의 불일치 차액을 간주매출로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도록 회답하였다.
21,548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1심판결과 2심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본통칙 2-3-49...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으로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 또는 대손금 중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었다. 1심과 2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기본통칙 2-3-49...9에 따라 처리한다.
21,549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가? 비용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결제 시 발생하는 환가료와 유산스이자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가료와 유산스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비용발생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550
가수금을 지급어음으로 갚으면 언제 반제되나?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가수금에 일부를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대체처리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결제되는 때에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수금 일부를 지급어음으로 교부하고 대체처리한 경우 반제시기를 물었다. 가수금은 지급어음이 결제되는 때 반제된 것으로 본다. 사업연도 중 지급어음을 발행·교부하고 대체처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