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1
선사용 자재 정산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건설 자재를 선 부담하고 발주자로부터 자재가액을 받아 차액이 생길 경우 동 차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자재를 먼저 사용하고 발주자에게 자재가액을 받은 때 발생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재구입가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발주자 제공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법인 소유 동종 자재를 우선 사용한 경우이다.
18,002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대여금의 대위변제에 대하여는 법인과 갑 개인과의 채권채무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포기와 대위변제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대여금 포기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대위변제는 법인과 개인의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003
해외 위탁가공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
법인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을 할 때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수출금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004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과세소득인가요? 정부로 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재산 일부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양여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양여받은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05
허가 변경 시 건축허가당시는 언제인가? 건축 중에 건축허가내용이 일부변경(건축면적 감소)된 때의 건축허가당시라 함은 건축허가 변경당시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허가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축허가당시’의 의미 등을 물었다. 건축면적이 감소하도록 허가내용이 변경됐다면 ‘건축허가당시’는 변경 당시를 뜻한다. 지하 시설 면적은 바닥·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부속토지 범위에서만 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006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채권 등에 포함되나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07
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대여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의하여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8,008
정류장으로 계속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자동차정류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나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와 인가를 받아 정류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는 관련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토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09
폐지 사업의 시험연구비는 다음 해 손금인가?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시험연구비를 사업폐지 다음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여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후 시험연구비를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사업이 폐지되어 시험연구비에서 미래의 효익을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
18,010
시유 생산설비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시유(포장을 한 완성품)를 생산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당해제품(시유)의 최초 제조시점부터임
법인세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완성품인 시유를 생산할 때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물었다.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해당 시유의 최초 제조시점부터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8,011
공동 농기계 구입 지원금은 기부금인가? 기업 등이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매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마을농민의 공동 농기계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농촌일손돕기 지원 목적이고 마을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매입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2
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 보상금은 익금인가? 공장시설이 도로건설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 편입으로 이전 불가능한 공장자산의 보상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공공용지 보상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불가능한 자산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13
장기도급계약의 세무처리는 언제 적용하나? 2 사업연도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도급계약 공사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은 일정한 장기도급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2사업연도 이상에 걸치고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4
건설공제조합의 이익준비금은 얼마까지 의무적립금인가?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상 이익준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이익금 잔여금 중 100분의10에 한하여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이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이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준비금 누적액이 상법상 상당액을 초과하면 이익금 잔여금 중 100분의10만 의무적립금이다.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8,015
어떤 법인의 주식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은 규정된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6
사용승인 후 착공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 시기는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ㆍ소유권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2차 사용승인일이나 대금청산일·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에 관한 것이다.
18,017
재개발 토지·건물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으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
법인세 - 199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분양과 사업시행자의 토지·건물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양수도로 보지 않지만,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재개발사업 시행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8,018
감면법인은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해야 하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때에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상각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때에는 상각액을 계산해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별도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9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기관투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 이하를 소유하면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3항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0
토초세 분납 이자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으로 추가 부담하는 이자세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 이자세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021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장학금은 과세되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기금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근로자 자녀 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학자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금과 그 운영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18,022
거래처 차량의 로고 도색은 광고선전비인가? 석유류 정제・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이미지전략상 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수송용 탱크로리에 당해법인의 특정 디자인(LOGO및 상호)을 통일하여 도색하여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보유 차량에 로고 등을 도색해 주는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023
석유사업기금의 관계회사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정조건부로 차입한 석유사업기금을 차입조건의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특수 관계회사인 외국의 현지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차입한 석유사업기금을 특수관계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차입조건 범위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대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대여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4
자회사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인가? 법인이 일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특수관계자에게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5
직원의 주택대출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전근무지에서 대부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용인의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동 금액을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의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의 기존 주택구입 대출금을 대신 갚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을 직원에 대한 무상 또는 저리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전근무지에서 대부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용인의 대출금을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26
고정자산 매입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요?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지급이자×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7
광파일에 보관한 거래증빙도 적법한가요? 법인이 거래전표 및 증빙자료 등을 원본과 같은 상태로 출력이 가능한 광파일 시스템 등 전산조직에 의해 입력ㆍ보관ㆍ출력하는 방법으로 당해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적법한 증빙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
법인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전표와 증빙자료를 광파일 시스템에 보관하면 적법한 증빙인지 물었다.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적법한 증빙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다. 원본과 같은 상태로 출력할 수 있는 전산조직에 입력·보관·출력해야 한다.
18,028
안경렌즈용 유리 틀은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플라스틱 안경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유리 틀(Glass Mold)가액은 사업에 공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안경 제조용 유리 틀의 가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유리 틀 가액은 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플라스틱 안경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Glass Mold에 관한 처리이다.
18,029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으면 증자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증자 후 증가한 가지급금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본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8,030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582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8,031
외상미수금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외상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대손처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032
우편 발송한 경품판매 안내문은 사전약정인가? 경품부 판매 실시 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함
법인세 - 199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부 판매 전에 우편으로 보낸 안내문이 사전약정인지 물었다. 해당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을 적용한 결론이다.
18,033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따라 자산별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자산별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별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다. 자산별 도매물가 상승률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계산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4
계약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해약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해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71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8,035
분양수입금으로 받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재개발조합과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분양 후 분양수입금으로 받기로 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여금이자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재개발조합과의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36
건설자금이자 계산 때 수입이자와 상계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12・・・16 제2항을 참고하시 바람.
법인세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상계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9-12...16 제2항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18,037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은 결산조정항목인가? 부동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은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라 신고조정항목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이 결산조정항목인지 등을 물었다.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은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라 신고조정항목이다. 장기외화채무 사례는 예시의 착오로 정확히 회신할 수 없어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038
학교회계 이자소득을 법인소득과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의 이자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생긴 소득에 합산해 신고한다. 학교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 합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39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 중에 있는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 시 기간계산에 있어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 명도소송 기간을 제외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소송 중인 기간은 관련 기간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내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40
시장성 없는 반품 도서 폐기비용은 손금인가? 시장성이 없는 반품 도서 등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성 없는 반품 도서를 일정 기간 후 폐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폐기처분한 도서 등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무상 기증의 처리와 자산가액 계산 및 법인의 거증책임은 제시된 통칙과 시행령을 참고한다.
18,041
방송국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방송국건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 스튜디오와 공개홀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방송국 건물 부속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연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용적률을 이용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42
관계법인 대여금 회수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를 포기하고 손비로 처리한 금액을 동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채무면제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때에는 이의 회수를 포기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사외
법인세 - 1992.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 포기액의 세무상 소득처분을 묻는다. 회수 포기 법인은 그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상대 법인이 회수 포기액을 채무면제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18,04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44
용도 불명 가수금도 임대사업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고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익금 계산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이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5
기준공장면적의 3,000㎡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기준공장면적을 산정기준인 3,000㎡ 미만ㆍ이상의 구분은 당해 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공장면적 산정 시 3,000㎡ 미만·이상을 나누는 기준을 묻는다. 그 구분은 해당 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8,046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나?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7
사원주택 임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임대기간동안 감가 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원에게 사원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감가상각·부당행위계산·간주익금을 물었다. 임대 건물은 감가상각할 수 있고, 임대주택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을 계약 당시 인근 주택의 분양실례로 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048
주주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상환액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판단
법인세 - 199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빌린 자금으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674, 1991.09.02.를 제시했다.
18,049
종업원주택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 주택의 신축·분양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의 토지가 해당 규정의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50
종업원 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분양할 주택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토지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