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51
지자체에 무상 지급한 대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사초롱 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지급한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한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와 동법 기본통칙 2-12-1...18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52
건물 지하 관통 보상금은 법인 익금인가?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하여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해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17,853
시 주차관리공단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시 주차관리공단은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주차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54
기준면적 초과 공장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855
자사주 펀드 가입액은 주식 취득자금인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액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자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56
미등록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을 맡기고 지급한 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객관적인 거래 자료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세금계산서 등이 객관적인 거래 자료의 예로 제시되었다.
17,857
불가피하게 제공한 견본품은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제품특성상 거래실태로 보아 견본품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수량ㆍ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대하여는 손금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특성상 제공한 견본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손금 처리할 수 있다. 거래실태상 제공이 불가피해야 하며 수량과 가액 등을 고려해 인정 범위를 판단한다.
17,858
건설자금이자에 어느 시점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의 기준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계산 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사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17,859
마이크로필름 문서는 법인의 적법한 문서로 인정되나?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입력ㆍ보관하는 경우 열람자가 즉시 열람가능하고 원문서작성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가 기록(입력) 보존되어 그 문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보관한 문서가 법인의 적법한 문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즉시 열람할 수 있고 원문서 작성부터 보관까지의 경과가 기록·보존돼 문서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문서로 볼 수 있다. 영수증 등 증빙은 제외되며 개서 가능한 광디스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17,860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를 법인소득에 합산하나? 수개의 비영리법인이 개인 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예금 이자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의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된 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들의 공동사업에서 대표자 개인 명의로 생긴 예금 이자소득의 귀속과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계약에 따라 배분된 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개인 명의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7,861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 물었다.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먼저 이전등기하거나 인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62
창고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준 면적 이내의 건축물부속 토지 및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때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 판단하여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용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와 건축물 일부의 임대는 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63
점포 임차 권리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
법인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점포 임차 때 기존 입주상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은행은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5년간 상각한다. 권리금을 받은 기존 입주상인에게는 그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17,864
임대업 주업 법인의 보증금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가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법인세법 제9조 제5항과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원문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는 결론 외에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865
무주택사용인 신축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자기 토지의 주택 신축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농기계 창고와 축사의 주거전용 면적 분리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866
신 공장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구 공장의 기계장치를 증설 후 지방에 있는 공장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 공장가액 의 범위는 사업개시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기계장치 증설 후 지방 공장 투자가 끝난 경우 신 공장가액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신 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17,867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면제한다. 대체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이며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68
분양용 모델하우스 시설비는 어떤 원가로 처리하나?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되는 모델하우스 시설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
법인세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용 모델하우스 시설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비용은 그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869
사업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이전 되는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 영업권이다. 구체적인 대가가 이러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70
도급금액 외 부속시설 원가는 손비로 인정되나?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 외에 추가 설치하는 일부 부속시설의 원가상당액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없이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2335, 1990.12.11이 제시되었다.
17,871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의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중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등 세무처리를 묻는다. 대손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되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인수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과세재화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72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은 언제 바뀌는가?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경우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에 개정 전후 어떤 판정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2.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73
중간예납세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최저한세는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시에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관련 규정과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피합병법인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최저한세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때에도 적용된다. 감면세액 등의 감면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74
노후건물 철거비와 가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당해 노후건물을 철거한 경우 그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9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짓기 위해 노후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과 건물가액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비용과 노후건물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노후건물이 있는 토지 위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17,875
중간예납 때 이자상당가산액도 가산세인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은 가산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이자상당가산액이 가산세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가산세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과 같은법 제30조 제1항의 가산세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76
역외금융거래의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됨.
법인세 - 199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거래로 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차입한 외화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면세된다.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877
한국계면공학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재단법인 한국계면공학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계면공학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78
학술연구단체에 낸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에 지급한 찬조금이 손비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출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79
철거완료일을 조건부매매의 취득일로 볼 수 있나? 귀 질의 매매계약서 사례의 경우 조건부매매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완료일을 조건성취일로 보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매매계약서 사례는 조건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7,880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수불기장해도 되나? 법인은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수불 기장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수불기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지재고조사방법에 따라 수불기장할 수 있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7,881
해외지점 대여금의 수입이자는 면세되는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법인세 -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차입한 외화자금을 내국법인 해외지점에 대여하고 받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차입·대여한 경우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이 면제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882
팩토링 이자와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 지급한 팩토링 이자와 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팩토링 회사에서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171을 참고하도록 했다.
17,883
민속놀이 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놀이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주무관청 허가와 미등기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정기부금 대상 문화예술단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84
경정 오류로 방위세를 다시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방위세를 납부한 법인이, 정부의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그 가산하여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은 후 그 경정에 오류가 있어서 당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경정 오류로 환급받은 방위세를 다시 납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위세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 비과세소득의 방위세를 납부한 뒤 경정으로 환급받았으나 그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7,885
퇴직일 뒤 만든 규정의 임원퇴직금도 손금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 이후 정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퇴직금은 법정 계산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7,886
원자력문화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사업비로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887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함)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 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해당 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888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기부금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과세와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89
건설 중인 골프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골프장용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 199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하여 건설 중인 골프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골프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해당 시점은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다.
17,890
CMC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CMC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제18호(유기 공업제품 제조업) 중 기타의 유기약품 제조설비(설비별 번호1815호)의 내용연수인 9년을 적용
법인세 - 199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C 제조공장 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 유기약품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설비별 번호 1815호를 따른다.
17,891
리스 종료 후 무상 양수 자산의 취득원가는 무엇인가?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 리스회사의 경우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리스기간 종료 후 무상 양수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재리스가액으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리스 회계처리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리스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7,892
리스자산 매각 미수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운용리스자산을 매각하고 미수금으로 계상 시 대손충당금 설정여부는 운용리스자산 매각 미수금은 정상적인 영업상의 채권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법인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자산 매각대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7,893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은 기관 투자자인가? 외국금융기관ㆍ외국보험회사ㆍ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은 기관 투자자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금융기관 등의 국내지점이 기관 투자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국금융기관ㆍ외국보험회사ㆍ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은 기관 투자자가 아니다. 법인세법상 기관 투자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94
법인세 추계결정 때 어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시 사업수입금액이 20억, 업종은 건설ㆍ국민주택규모미만 주택을 신축,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13%, 상한율은 19%일 경우 기본율을 소득표준율로 함
법인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결정 때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사업수입금액이 20억이고 기본율 13%, 상한율 19%인 제시 사례에서는 기본율을 적용한다.
17,895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96
법인 전환 전 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 개인으로 사업수행 시 직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법인 전환 후 보상금액이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상금을 법인 전환 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 지급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사고는 개인사업 수행 중 직원 과실로 발생했고 보상금액은 법인 전환 후 확정됐다.
17,897
청산 중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98
잔여재산 처분 특별부가세는 청산소득에서 공제되는가? 해산 법인이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청산소득금액계산 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 - 1992.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며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1은 유사 질의의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2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만 회답하여 원문에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7,899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 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
법인세 - 199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 적용금액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1177에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7,900
제조법인이 부담한 제품 광고비는 손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판매법인과 판매조건에 대한 사전약정을 하면서 제품의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 선전은 제조 법인이 하기로 한 경우 그 광고 내용에 당해 특수 관계있는 법인의 광고 선전내용이 없는 한 동 광고 선전비는 당해
법인세 - 199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매법인과 사전약정 후 제조법인이 부담한 제품 광고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광고에 판매법인의 광고선전 내용이 없으면 제조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광고비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