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51
토지매입 시 사업 제공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개념은 대금완불일과 사업에 직접제공일 중 빠른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에서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대금완불일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토지매입 관련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52
임대부동산가액에 미임대 부분도 포함되는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법인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판정 시 부동산가액에 미임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붙임으로 표시된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7,753
법인전환 자산가액을 임의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자산 가액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양수 자산의 가액은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17,754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을 무상 제공하면 경비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투자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 등을 지급할 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임원이나 사용인의 해외여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55
공사에 맡겨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 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연불매매 여부와 세무상 처리 기준을 물었다.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 아니면 연불매매가 아니다. 양도 시기와 손익귀속은 관련 규정을 따르고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해진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56
법인 전환 전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 예금에서 설립 후 받은 이자 중 익금에 계상할 범위를 물었다. 기금 예금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뒤의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예금이 해당 법인에 귀속된 경우이다.
17,757
건물철거보상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나?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철거보상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인 것임
법인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건물철거보상금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보상금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17,758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이익준비금이라 함은 상법규정에 의해 매결산기에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 관련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이익준비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59
청산 전 사용 못 하는 연불 토지는 연불매매인가? 대금이 연불지급방법으로 지불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귀 질의 건의 경우에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연불로 지급하지만 청산 전 점유·사용할 수 없는 거래가 연불매매인지 묻는다.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불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연불매매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7,760
소멸하는 피합병법인도 유보소득세를 내는가?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은 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및 1억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1억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도 해당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761
선순위채권에도 못 미치면 소멸시효 전 대손처리되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당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자산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인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17,762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를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나? 당해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때 유보소득 계산상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763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누락사실을 알리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 정리로 지번이 바뀌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누락 사실을 알려 개별필지의 지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적용되는 처리 방향이다.
17,764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적정임대료는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 특수 관계자에게 소액의 임대료만 받고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 미달 임대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사례 등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65
시장성을 잃은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으로 계상한 자산이 시장성을 잃은 경우의 상각처리 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은 해당 영업권의 내용연수에 따른다.
17,766
재고자산 폐기 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할 때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유무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유보됐다.
17,767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별도의 납세지 지정은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 등의 법정사유가 충족되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와 별도 납세지 지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별도 지정은 시행령상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68
대물변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7,769
건물을 즉시 철거하면 나대지 취득으로 보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즉시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즉시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즉시 철거했다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70
제척기간이 지난 법인세를 환급할 수 있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등 법 소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84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제척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정 또는 갱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17,771
반품된 수출기계 가액은 언제 차감하나?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조건으로 수출한 기계를 반품 처리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7,772
폐수 배출부과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귀 질의의 경우 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와 관련해 납부한 배출부과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773
법인이 낸 지역개발세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 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지역개발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역개발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지역개발세에 관한 결론이다.
17,774
적정유보초과소득 신고 누락은 과소신고인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누락은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775
시설인가 없는 운송사업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운송사업 시설 인가가 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영업소와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인가가 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시설인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76
우수회원 사은품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우수회원기준, 사은품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회원에게 지급한 소액 사은품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광고내역과 우수회원 기준 및 사은품가액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7,777
사단법인 ○○연합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연합회는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법인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7,778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시가라 함은 합리적인 경제인간에 교환되는 객관적인 평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와 감정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하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79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80
마이크로필름 문서는 적법한 거래증빙인가? 열람자가 즉시 열람가능하고 원문서 작성 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가 기록 보존되어 그 문서 또는 장부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적법한 문서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한 문서가 법인의 적법한 거래증빙인지 물었다. 즉시 열람 가능하고 작성부터 보관까지의 경과와 진실성이 인정될 때 적법한 문서나 장부로 볼 수 있다. 영수증 등은 함께 입력할 수 있지만 원시증빙 없이 필름만으로 증빙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17,781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할 때 증빙의무를 물었다. 질의 1·2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3의 법인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7,782
결제 연장으로 추가 부담한 비용은 손금인가? 수출 후 환어음을 추심 전 매입하였으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제기간을 연장하여 법인이 추가 부담한 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결제기간 연장으로 법인이 추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한다. 인수인도조건 수출 후 환어음을 추심 전 매입한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다.
17,783
금융리스 상환액도 차입금상환액인가? 금융리스 상환액 또는 공사대금의 미지급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금융리스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 상환액이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두 상환액 모두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84
관리비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연체료는 실제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약정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에 가산해 징수하는 연체료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비 연체료는 약정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실제로 수입한 시기와 관계없이 약정상 금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17,785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느 등기일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시기는 당초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법인세법상 양도시기 규정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86
매립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장용 토지와 형질변경허가 신청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쓰레기 수집·처리업용 부동산은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해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87
특례상 기준면적은 어떤 면적을 뜻하는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 면적이라 함은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 계산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초과 부동산 특례에서 말하는 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기준면적은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계산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다. 적용요령 단서에 규정된 기준면적률 초과 토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7,788
판매장려금은 접대비 기준 수입에서 빼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거래수량에 따라 사후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동 장려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사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불분명해 일반적 답변은 어렵고 사전약정과 거래실적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89
학술연구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관ㆍ실제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연구비를 후원받아 충당하는 경우 그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단체의 정관과 실제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90
대물변제 받은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대물변제 취득한 귀 질의의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콘도회원권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17,791
출자자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사용인과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퇴직금의 범위로 본다. 그 밖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92
임차 사업용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음식점 업용 사업용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용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과 임차기간 만료 시 폐기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폐기 시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해당 자산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17,793
합병 시 부동산 일부만 임의평가할 수 있는가?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부동산 임의평가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부동산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않고 이월결손금도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임의평가 제한은 동일 부동산 내 일부만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794
임의평가한 자산을 이후에 취소할 수 있나? 각 사업연도에 자산의 임의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임의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을 계상한 뒤 그 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속 사업연도에 해당 임의평가를 취소할 수 없다. 각 사업연도에 임의평가차익을 이미 계상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17,795
노동조합의 퇴직금 지급준비금은 손금인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이자소득을 당해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려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명칭으로 적립했어도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실질적 적립이 확인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796
중간예납을 최저한세로 다시 계산해야 하나? 중간예납세액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로 조세지원의 종합한도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세법의 개정으로 최저한 세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 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하
법인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 시 중간예납을 최저한세로 재계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163, 1991.06.10.을 제시했다.
17,797
접대비 한도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산하나?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당해 사업 년도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접대비를 지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98
일시감가상각과 다른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일시감가상각과 법인세법상 일반감가상각은 중복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일시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상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 또는 특별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특정설비투자의 일시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99
부동산 사용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계약의 명칭보다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그 대가가 존재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00
임대부동산 판정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으로 하나? 귀 질의 사업년도(1990.07.01~19991.06.30)의 경우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부동산가액은 1991.0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연도의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가액은 1991.0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대상 사업연도는 원문에 1990.07.01~19991.06.30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