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1
지하 보일러실과 차고도 주거전용면적인가? 지하실내에 있는 보일러실이나 지하 차고의 경우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 단독주택의 지하 보일러실과 지하 차고가 주거전용면적인지를 물었다. 지하실 안의 보일러실이나 지하 차고는 주거전용에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 지하실 면적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02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 1997.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며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상속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03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느 주식부터 양도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시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했으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04
비거주자가 거주자 전환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 지위를 갖춘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17,505
누진세율 자산을 두 번 이상 신고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해 부동산양도신고 및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 또는 15％ 상당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15이다. 부동산 양도신고와 양도차익예정신고의 납부세액공제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506
근무상 이전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07
주택 면적이 큰 겸용건물은 한 채로 보나? 겸용주택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주택부분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해 주택 부분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08
재건축 아파트와 토지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한 증평면적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과 통산되나, 토지의 증평면적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로부터 기산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재건축 아파트와 토지의 증가 면적에 대한 보유기간을 물었다. 아파트 증가 면적은 비과세되지만 토지 증가 면적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종전 주택과 신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공사기간까지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7,509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을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부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으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10
재건축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취득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이다.
17,511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재개발 사업지구내 주택으로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경우 철거 후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전에 양도시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12
통상 수준을 넘는 계약금은 첫회 부불금인가?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계약에서 통상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7,513
전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전임차인의 거주기간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전임차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5년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사람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14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같은 세대로 보나?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하여 비거주자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해외 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일정한 사람이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동일세대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이주해야 하며 1세대 구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15
어떤 농지를 현물출자해야 양도세가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양도소득세 - 199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답을 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16
토지만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당시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17,517
수용 이전에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10%의 세액공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없어 15%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10% 공제는 가능하다. 수용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첨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18
환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로 확정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ㆍ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종전토지면적 및 환지면적을 각각 곱하여 취득ㆍ양도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확정 후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 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양도 당시 환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직전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7,519
사찰의 요사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사찰에 부속된 해당 요사채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에 부속된 요사채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이면 주택이지만 스님·신도의 부정기적 기거 공간이면 주택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520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비상장주식의 취득,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그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정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 등록이나 개서를 했다면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그 시기로 본다.
17,521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상속지분을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1997년 01월 01일 이후 해당 상속지분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22
도로를 무상 공여하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는 법소정의 금액에 무상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하고 양도할 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법정 금액에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가산한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23
농가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17,524
공유물분할로 과소면적이 생기면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유물분할 시점에 과소면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구획정리상의 환지 권리면적은 상관없음).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 시점에 과소면적이 발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소면적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구획정리상의 환지 권리면적은 이 판단과 관계없다.
17,525
15년 보유 토지의 감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94. 1. 1 현재 취득일로부터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15년 보유 감면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1994.01.01 현재 취득일부터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감면 대상이다. 질의 토지는 1979.05.16을 취득일로 하여 1994.01.01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7,526
다른 세대 상속지분을 받으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동일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다른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지분을 받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원의 지분이면 과세된다. 상속지분 증여자의 동일세대 여부에 따라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지의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17,527
수용보상금으로 산 주택도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나? 종전주택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재취득한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으로 다시 산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묻는다. 재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재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채무변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7,528
1985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1986.01.01 현재의 취득가액은 『1. 1986.01.01 현재의 시가와 취득당시 실지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17,529
판매목적 다가구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판정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30
분할 지급한 토지대금은 연불조건에 해당하나?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토지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한 거래가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가 2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531
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나?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른 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32
회원권 양도 제한 해제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양도가 제한된 자산의 양도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위해 납부한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가 제한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533
유학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17,534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사용해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35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재건축사업으로 그중 1주택 멸실된 후 재건축 아파트 분양 취득한 경우 그 사용검사일(그전에 사용한 경우는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일 등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36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정 시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문 절차가 필요하다.
17,537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계산방법을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38
재개발 아파트 부수토지는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
양도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건물 소유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에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17,539
사업 전에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내 농지가 동 개발사업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지연 등으로 3년 경과시는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나, 그 사업시행이전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7.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540
농지원부가 없으면 8년 자경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에 대해 8년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41
건물 멸실 후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한울타리내에 있는 두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부분보다 큰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에 해당하는 부수토지가 주택외의 건물 신축전과
양도소득세 - 1997.06.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의 주택 외 건물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멸실 건물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멸실 당시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토지만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17,542
토지·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1990년 09월 01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1990년 08월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일반건물의 양도차익을 위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 시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토지등급가액에 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지정고시 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은 시점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43
공공사업용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자경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과 농지세과세대상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44
8년 경작해도 재촌기간이 짧으면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45
신축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하는 주택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과 채무 변제 목적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채무 변제 목적의 양도도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46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되찾으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대금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수자의 양도대금 지급불이행으로 양도대금의 소비대차로의 전환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면 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계약 해제이면 양도가 아니지만 채권 확보 목적이면 양도에 해당한다. 본등기가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 소비대차 전환 채권의 확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7,547
거주자 요건이 없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요건 불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서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적용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7,548
다수필지 아파트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토지의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인 아파트의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적힌 대표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7,549
공동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다. 다만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50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나?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 양도한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인 나대지는 공제가 배제되지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전·답이자 유휴토지가 아닌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