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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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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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 불량품을 무상 보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품 불량으로 불량품을 보충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보충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이다. 대가를 받는 교환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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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3 확정신고기한 후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환급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경정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공제한다. 가산세 상당액은 법인은 100분의 2, 개인은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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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4 대손금 회수 시 공제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금액을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상장주식으로 변제받으면 변제일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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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6 통신용역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통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관련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특정 사업부문에만 관련되는지는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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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7 각종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비와 공용전기료 등 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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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8 가압류 재산이 부족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재산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할 때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매출채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상행위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민법상 단기시효 대상 매출채권에는 해당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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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9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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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0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음식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직접 경영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구역 내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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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1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고 운영비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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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3 전화·접속용역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화용역과 과세 접속용역에 함께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공통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가입자 유치·유지관리 수수료와 광고선전비가 두 용역에 관련된 경우 안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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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4 폐지·고철 공급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폐지·고철 등을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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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5 인삼엑기스를 입힌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삼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쌀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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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6 위장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다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과 발급이 하나의 거래이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별개 거래이면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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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7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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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8 카드 이용을 유도한 강습권 제공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이용률과 연회비 납부를 유도하려 취득원가로 제공한 강습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사 카드 결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습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신용카드업과 관계없이 강습권을 유상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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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9 공단부지 조성·취득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부지 조성 후 총사업비를 정산해 부지를 취득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대여한 매입·보상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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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0 대표자인 법인에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에 임대용 건물을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을 뜻하며 유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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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1 나무껍질 가공 상품의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지공장의 나무껍질을 분쇄해 만든 상품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토 제조와 토양 PH조절제 등에 쓰이는 해당 상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한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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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2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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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3 합계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으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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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4 대손세액공제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부도발생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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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5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판매 시 영수증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한 경우를 포함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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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6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와 회계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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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7 기술용역을 수행한 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과 기술용역계약을 맺어 시스템을 개발한 공무원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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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8 계약 취소로 공급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당초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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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9 무상 견본품 제공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물 사업자가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등급분류를 위해 제출하는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한 견본품과 등급분류용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한 뒤 대가 없이 제공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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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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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2 공동사업의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 회사의 공동 주택사업 종료 후 미분양아파트 정산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각 회사 간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분양 대금은 균등 배분하고 각 회사가 귀속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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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4 채무불이행 취득재화 판매 시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팔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금융업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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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6 유골 수장 대가인 납골당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에서 유골을 수장해 주고 받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 유골 수장과 시설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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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7 민원서류 발급대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업자의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가 면세인지 물었다. 신용조사업무와 무관하게 발급대행만 하고 별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라도 업무의 내용과 대가가 분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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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8 근로자 파견사업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파견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 파견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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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9 추가 보수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적인 보수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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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0 총괄납부승인 후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하며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새 사업장을 등록하고 그곳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기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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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1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고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사업 전체 또는 재고재화만 부에게 넘길 때 각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해당하지만 재고재화만 양도한 뒤 폐업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부와 처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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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2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추가 금액의 발생 사유가 생긴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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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3 회사분할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회사를 분할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두 사업장을 각각 등록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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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4 연락사무소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임대료에 어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묻었다. 제조업자의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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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5 대금 수령과 거래처 관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대금을 받고 거래처만 관리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장소에서 재화 인도 등 거래 일부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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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6 보험사고 개선·손해사정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개선방안과 손해사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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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7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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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0 하수처리시설 운영 대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비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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