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이나 재고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1회신일 2000.0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의 사업이나 재고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7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해당하지만 재고재화만 양도한 뒤 폐업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처의 사업 전체 또는 재고재화만 부에게 넘길 때 각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해당하지만 재고재화만 양도한 뒤 폐업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부와 처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인 부와 처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 처가 사업을 부에게 포괄 양도해 부의 사업장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전 재고재화만 부에게 양도하는 두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부와 처가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처의 사업을 부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부의 사업장으로 사업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처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부에게 재고재화만을 양도하고 처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인 부와 처가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처의 사업을 부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부의 사업장으로 사업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처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부에게 재고재화만을 양도하고 처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의 사업을 부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와 재고재화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각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되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

특수관계자인 부와 처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처의 사업을 부에게 포괄 양도하고 부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처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부에게 재고재화만 양도하고 폐업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서0785 심판결정
1998.01.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 (<time datetime="2000-01-27">2000.01.27</time> 회신),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고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03)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