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01
과세·면세 공통사용 여객선 매각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 매각시 과세표준은 매각하는 날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도선형여객선의 매각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재화 공급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다. 기준 비율은 해당 재화를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02
구인·구직정보 회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 제공해주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 또는 모집공고를 게재해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각종행사 개최 또는 주무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회원에게 구인·구직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 제공 수수료, 광고료, 행사 대가와 허가·인가 없는 교육용역 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를 대리 제공하는 직업소개소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03
사업설비 없는 위탁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가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이 다수인에게 위탁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연료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고용 관계없이 강연하고 강연료나 강사료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04
중국 진출 회사의 설립·납세 질의는 어떻게 회신됐나? 귀하의 질의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안내 책자를 함께 우송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진출 회사의 회사설립 및 납세 문제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 03.01~03.04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을 참조하고 나머지는 해당 과가 회신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로 국세청의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안내 책자를 함께 우송했다.
15,405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406
계약 취소 시 공제한 계약금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07
조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유란류 중 관세율표 번호0408에 속하는 조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0408에 속하는 조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조란은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유란류인 미가공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08
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들도 한 사업장인가? 제조장이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실태가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또는 하천으로 분리된 가까운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해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부지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실제 관리 형태가 동일 제조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5,409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아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5,410
중고차 대금과 알선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가?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알선수수료는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카드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직접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가, 단순 알선하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후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5,411
인터넷 구인·구직정보 회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회비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회원에게 정보만 제공하고 회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알선 등을 대리하는 직업소개소 서비스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12
수입된 면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입된 면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목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면피가 비료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수입된 면피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된 면피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5,413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며 질의 3과 4는 해당 과에서 별도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14
비거주자 지정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 200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정에 따른 공급인지 사업자의 독립적인 공급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5,415
과세사업에 쓴 국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16
과세 전환된 인적용역의 과세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 ’9
부가가치세 - 200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과세 전환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개시시기를 물었다. 유사 회신은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된다고 밝혔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15,417
과세 재화·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에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에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18
대리운전·마사지·악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대리운전 또는 마사지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악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대리운전ㆍ마사지 용역과 악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운전과 마사지 용역은 과세되지만 악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대리운전과 마사지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19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0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5,421
설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고 완료시점이 불분명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2
건설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도 사업장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3
여러 사업장 중 수출재화 영세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영세율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수출재화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5,424
용역대가에 포함된 재화는 필수 부수재화인가?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가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될 때 필수적인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5
POS 영수증 전자 보관으로 의무를 이행하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가 PO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내역을 「전자기록 보존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 고시(’99. 5. 8)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로 교부한 영수증 내역의 전자 보관이 영수증 보관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해진 고시를 준수해 사업자별로 전자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6
불량제품 대체품의 무상 국외반출은 영세율인가? 수출 후 제품 불량으로 제품의 반품 없이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불량 수리용 자재 무상공급의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제품의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반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대체 제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리용 자재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제품을 반품받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제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27
수하물운송 운임에는 영수증을 발행하나?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정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28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은 면세되는가?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안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기관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29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하는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200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를 매출액에 포함해 신고할지 매출액에서 공제할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원천징수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안내했다.
15,430
납골당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을 설치하고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31
국내산 규격품 한약은 면세되는가?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면세함
부가가치세 - 2000.10.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을 바꾸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과세하고, 기타 규격품 한약은 면세한다. 기타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이지만 수치·법제는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기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32
과세기간 뒤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33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미회수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시효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대손 확정 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434
할부금융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 실수요자에게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할부금융 중개행위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35
외상매출금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이나 기타매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36
대납한 공공요금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하는 경우 이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대납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가 부담할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한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요금에는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15,437
폐업 전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새 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200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신규 사업의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신규 사업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종전 사업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채 폐업한 후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15,438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공동수급이면 각자 지분대로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교부한다. 갑이 공사를 전부 수행하면 갑은 발주자에게 전액을, 을은 자신이 받은 대가만 갑에게 교부한다.
15,439
미등록 양수자의 중도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미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중도금과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분양사업자 A는 C가 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5,440
도서와 캡션기 등을 함께 팔면 부수재화인가? 귀 질의의 경우 도서에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캡션기·보이스폰·리핏맨을 함께 공급할 때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들 기기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5,441
세금계산서의 적색·청색 구분이 효력에 영향 주나요? 세금계산서의 적색과 청색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용 적색과 공급받는자용 청색 구분이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42
영림단의 국가 도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도급사업이 면세인지 물었다. 영림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림·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 및 입목의 벌채·굴취·이식 사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43
영림단의 조림사업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국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조림사업 등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영림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사업을 수행해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대상 사업은 조림·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와 입목의 벌채·굴취·이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44
임대부동산 일부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수증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 부분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증자의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445
수출품 제조장은 어디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임.
부가가치세 - 200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 등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5,446
세금계산서 품목란은 어떻게 기재하는가? 품목 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기재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큰 품목부터 적고 네 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칸에 나머지 품목 수를 표시한다. 합계 세금계산서는 첫째 칸에 주요품목 외 품목 수로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447
공동사업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인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甲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 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을 아들이 증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사업을 계속하면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48
면세 공급에 필수적인 부수 공급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면세 공급과 필수적인 부수 공급의 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49
색상이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용 적색과 공급받는 자용 청색으로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이 없어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50
과세특례 폐지 후 간이과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제도는 2000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며,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0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폐지 후 간이과세 적용대상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