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와 캡션기 등을 함께 팔면 부수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14회신일 2000.10.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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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8

이들 기기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와 캡션기·보이스폰·리핏맨을 함께 공급할 때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들 기기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다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서와 함께 캡션기, 보이스폰, 리핏맨을 공급한다. 비교되는 거래는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도서에 첨부해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도서에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서에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그러나 캡션기, 보이스폰, 리핏맨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14 (2000.10.18 회신), "도서와 캡션기 등을 함께 팔면 부수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00)
원 제목: 도서에 부수하여 캡션기 등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