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규격품 한약은 면세되는가?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하여 규격품 한약으로 공급한다. 규격품 중에는 수치·법제 대상품목과 그 밖의 품목이 있다.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면세함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수치․법제 :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제약기술의 일종

- 필수 수치․법제 품목(18개) :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23조 별표 2

①건강(건강초탄, 건강포) ②녹각교 ③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④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⑤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⑥보골지(염초보골지) ⑦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⑧숙지황

⑨ 신곡 ⑩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⑪우담남성 ⑫원지(제원지, 밀원지) ⑬주사(주사본) ⑭지유(지유초탄) ⑮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16)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17)형개(형개초탄) (18)희첨(주증희첨)

질의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유

수치·법제는 한의학 이론에 근거하여 한약재를 가공처리함으로써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제약기술의 일종이다.

필수 수치·법제 품목 18개는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제23조 별표 2의 건강, 녹각교, 대황, 두충, 반하, 보골지, 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 우담남성, 원지, 주사, 지유, 토사자, 파극천, 형개 및 희첨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13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회신), "국내산 규격품 한약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