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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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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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1 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해 공급·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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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2 아파트 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구분징수해 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자치관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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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4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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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5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면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가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기에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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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6 사설 납골당 이용료와 모집대행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납골당의 시설이용·관리용역과 사용권 모집대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납골시설 설치자가 받는 시설이용·관리 대가는 면세되지만, 비설치자의 모집대행 대가는 과세된다. 사용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방식도 과세되는 모집대행 거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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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7 신탁사업자가 직권폐업되면 실제 폐업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부가가치세상 폐업인지 묻는 내용이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위탁자를 대행한 신고·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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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8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신탁사업도 폐업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신탁사업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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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9 신탁부동산 분양·임대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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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0 신탁회사의 위탁자 명의 부가세 신고는 대행 신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대행 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사업을 수행한 수탁자의 해당 신고·납부는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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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1 독립 방문판매원의 실적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실적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방문판매원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방문판매업자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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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2 공동구매 경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부서의 운영경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인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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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4 납골시설 사용료와 분양대행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의 사용료·관리비와 분양대행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골 수장 대가인 사용료·관리비는 면제되지만 납골시설 분양대행 용역은 과세된다. 시설 재분양에 관한 질의는 계약서와 권리·의무 관계 자료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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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5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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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6 공동행사 경비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행사 경비의 세금계산서를 한 사업자 명의로 받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명의자가 다른 참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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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8 DHA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DHA와 강화제를 첨가하고 가공유로 표기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극소량을 첨가한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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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9 폐업 후 추가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추가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추가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폐업 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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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0 기념주화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주화 판매를 대행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면 재화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소매업 공급분은 2001년 6월 30일까지 면제되지만 200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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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1 청산 때 배분한 고정자산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출자자에게 고정자산을 포함한 잔여재산을 배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분되는 고정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출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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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4 전기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기사업자와 명의자가 각 공급받는 자를 적정하게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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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5 미등록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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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6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이 없다면 공제할 수 있지만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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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7 비거주자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계약하거나 외국 여행사가 모집한 비거주자에게 객실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숙박용역은 객실요금에 한하며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나 해당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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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0 사료회사에 판매하는 미강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미강을 사료회사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1.1.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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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1 민법상 단기시효도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상법과 민법 중 어느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법령에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된 경우에는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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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2 문제집에 해설 CD를 붙여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에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함께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문제집과 해설·강의 CD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출판물도 고시된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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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4 국세결손처분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결손처분은 열거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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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5 구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과세표준에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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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6 수입 목초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한 목초종자를 은행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공급에는 과세되지만 은행 등의 공급은 고유 목적사업이면 면제된다. 목초종자는 비료관리법상 비료나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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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7 국외 경제정보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기사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용역과 저작권 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경제정보 용역 사례가 제시됐다.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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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9 구입한 미강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구입해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1.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사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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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0 위탁가공품을 보세구역에서 수출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해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가공용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공급시기는 원자재 수출선적일로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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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1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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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2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를 지정한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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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3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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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4 홍버섯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국균을 접종·배양한 홍버섯쌀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에 불린 쌀을 고온살균한 뒤 홍국균을 접종·배양하고 멸균·건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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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 프로그램 개발용역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1. 7. 1일 시행 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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