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5회신일 2001.03.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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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0

저당권이 없다면 공제할 수 있지만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이 없다면 공제할 수 있지만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았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 폐업하는 경우와 그 후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5 (2001.03.20 회신),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08)
원 제목: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