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 분양대행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5회신일 2001.03.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골시설 분양대행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1

분양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질의4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납골시설 분양대행 대가의 과세 여부와 별도 거래의 판단을 물었다. 분양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질의4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질의4는 구입·분양계약서와 최종사용자 및 설치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납골시설 설치자를 위하여 분양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별도 질의는 납골시설의 구입 및 최종사용자나 다른 분양사업자에 대한 분양 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3,5의 경우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4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오니 당초 납골시설 설치자로부터 당해 납골시설을 구입한 계약서, 구입한 납골시설을 최종사용자 및 다른 분양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각각의 분양계약서 및 납골시설을 실제 사용하는 최종사용자와 당해 납골시설 설치자와의 권리, 의무관계를 알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골시설을 분양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4의 처리.

회답

질의3,5의 경우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4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납골시설 설치자로부터 당해 납골시설을 구입한 계약서, 구입한 납골시설을 최종사용자 및 다른 분양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각각의 분양계약서 및 납골시설을 실제 사용하는 최종사용자와 당해 납골시설 설치자와의 권리, 의무관계를 알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2300 심판결정
2000.11.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중2612 심판결정
2000.03.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5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납골시설 분양대행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37)
원 제목: 납골시설을 분양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