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출자지분 반환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148회신일 2001.03.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출자지분 반환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1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에게 출자지분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는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지분을 반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공동소유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한 공동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탈퇴시키고 그 출자지분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738, 200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38, 2000.11.09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동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를 탈퇴시키고 출자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738, 200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는 검토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738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48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공동사업 출자지분 반환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78)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