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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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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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1세대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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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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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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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동률이면 규정된 각호 순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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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정해진 기준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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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임대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임대기간과 주택 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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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재건축 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역별 거주요건과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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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부재지주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에게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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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 시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 자경 감면의 요건을 물었다. 대토는 3년 경작·1년 내 취득 등의 요건을, 자경 감면은 8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적용한다.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지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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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규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상 다른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에서 말하는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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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이후 양도에는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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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과 농지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과 지목이 다른 토지가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대토 해당 여부는 거주·경작·취득 기간, 면적 또는 가액 요건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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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입주권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만 적용하고 세율상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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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도시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규정에서 배제된다. 감면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일정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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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자녀가 분가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자가 분가한 뒤 자신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께 생활하며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분가 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분가한 자녀가 시행령 제154조 제2항상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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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에는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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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년 9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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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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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배우자에게 넘긴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 50%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매매나 증여로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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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종전농지 경작기간에 휴경을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경작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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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보유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의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기간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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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이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전원이 출국하는 조건이면 출국 전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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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동일세대원 증여주택도 일시적 2주택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다른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상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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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농지대토 비과세의 기간·규모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를 위한 양도·취득 순서와 기간 및 새 농지의 규모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사이가 1년 이내이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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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 사용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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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에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전체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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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재건축 입주권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기준일에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준일이나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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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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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철거 전 재건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재건축 종전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주택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주택의 사용 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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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주택 보유 여부와 적용 법률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주택이 있으면 과세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요건에는 재건축입주권 양도일 현재 시행 법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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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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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003. 1. 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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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고가주택의 6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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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재건축 전에 분양받은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전 분양받은 다른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다른 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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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매수자가 형질변경하면 농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시행령의 대토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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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생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이 대신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해당 가족이 대리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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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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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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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만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다른 주택이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며 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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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다른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년 9월 29일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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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양도일 임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임대의 영향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해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농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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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 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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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출국한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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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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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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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소득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초과 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확인해 판단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상시 주거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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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귀농주택으로 재귀농하며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사이에서 거주를 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시 귀농해 거주하고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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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자녀가 결혼하여 세대분가했다면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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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수도권외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양도 시점에 따라 감면 또는 소득금액 차감이 가능하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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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도 감면과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1.01.01. 이후 추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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