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만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입주권” 외의 다른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후에는 이를 “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입주권” 외의 다른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후에는 이를 “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2005.10.20 회신),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만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