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01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어떤 세율인가? 거주자가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5개와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의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해당 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2
3년 미만 자경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에는 거주·경작기간과 새 농지의 취득시기·경작기간·면적 또는 가액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603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의 일정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수와 적용 대상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4
2002년 이전 다주택 상속분도 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2002.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상속받아 소득세법령 규정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위의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다주택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5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대상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고 시행령상 대상 상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6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손에도 세금이 있는가? 주택외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할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외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과 납부세액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해당 부동산은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 외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7
감면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취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08
문중에는 양도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나?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중의 양도소득세 적용과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한다.
12,609
주거에 사용한 펜션은 주택으로 보는가? 펜션을 숙박용역 용도로만 제공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세대원이 당해 건물로 거소 등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용 펜션에 전세대원이 거주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숙박용역만 제공하면 주택이 아니지만 전세대원이 거주하면 겸용주택으로 본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610
중과 배제 소형주택도 주택 수와 실가과세에 포함되는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의 소유하는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한다. 따라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1
감면세액의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채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세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2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 시 임대기간 계산과 상속 전 임대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해 계속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3
후속 양도에서 결손이 나면 예정신고 공제는 얼마인가요? 동일연도에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후 양도자산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 2004.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 두 번째 양도자산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먼저 양도한 자산에 관해 공제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합산 과세표준에 따른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12,614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신고해야 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일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요건과 가액 기준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5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적용 조문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16
임시사업 비자로 출국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시민권 또는 영주권 획득여부에 관계없음)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업 비자로 출국한 1세대가 양도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2,617
신축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에서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5년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등록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임대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8
분양권 전매 전 지출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전매 이전의 별도 거래에서 발생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 거래의 지출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직접 관련성은 판결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9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2003.01.0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620
질의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의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8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621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 인가일(그전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지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정해진 보유·거주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2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23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농지소재지 거주로 보나? 농지소재지라 함은 경작개시 당시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였다면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 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4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비과세되나? 1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3(2004. 7. 7.)만 제시되었다.
12,625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2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2,626
종중의 채무를 인수한 공익법인 출연은 양도인가? 1거주자인 종중이 공익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종중소유의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일체를 공익법인에게 출연함으로써 종중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과 근저당채무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종중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본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7
질의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양도소득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369, 200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628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46014-391(1999.02.26.) 외 1건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12,629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의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 여부는 관계부처인 중소기업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0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2,631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양도가액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증여가액초과부분은 제외)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4.08.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증자 중 한 명이 자기 증여가액을 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그 수증자의 지분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채무를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사례에서는 장남 지분가액과 초과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소득세법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 제96조 (자동 해소 실패)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 제9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2,632
직접 건설한 고가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
양도소득세 - 200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 착수와 사용승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30. 이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다.
12,633
주택과 축사의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주택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더 큰 경우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축사가 있을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2,634
1997년 준공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 1997년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2004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2004년에 계약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의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5
입주권 고가주택 판정에 미도래 청산금도 포함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고가주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고가주택 판정에서 양도일 후 납입할 추가 청산금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36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12,637
2004년 중 새 주택 없이 종전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말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중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12,638
감면 임대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에 감면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639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
양도소득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12,640
펜션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지만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해당 펜션의 실제 용도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41
토지 양도 조사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 - 200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관련 세법과 세무조사 대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2,642
투기지역 부동산은 언제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요?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643
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되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실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644
순천시 주택을 포함한 3주택도 중과되나? 순천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는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천시 소재 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순천시 소재 주택은 원문의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해도 원문에 적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45
상속받은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노후 등으로 구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 중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구주택과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 전 구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같은 방법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6
임대 건축물도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는 건축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7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기존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2,648
새 주택 취득 시 다주택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649
다른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은 비과세되나요? 2주택(A, B)을 소유한 자의 2주택 모두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B아파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는 되었으나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A아파트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는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모두 재건축 중일 때 한 아파트의 재건축입주권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다른 아파트가 멸실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50
재개발아파트 준공도 새 주택 취득인가?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2004년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이 경과조치상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은 새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