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1
내용연수 전 기계 일부 교체도 세액공제되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기계장치의 일부 개체 신설한 것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신설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정된 잔존 내용연수를 포함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802
공장 내 근로자 기숙사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그중 일부를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증축해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한 부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속 시설도 범위에 포함되며 투자금액이 불분명할 때만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3
인가와 다른 제품 생산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당초 인가받은 내용(생산제품, 인가조건)과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인가영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7.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내용과 다른 제품의 감면 여부, 외국인투자가 배당금 및 외국인근로자 급여의 감면범위를 물었다. 인가와 다른 제품은 감면되지 않으며 배당금과 외국인근로자 급여에는 각각 정해진 감면이 적용된다. 배당금은 영업개시 후 5년 전액과 이후 3년 50%, 급여는 등록 후 5년이 되는 달까지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04
일본 수출에도 준비금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일본에 대한 수출은 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87.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 대한 수출이 준비금계산 특례 대상 수출사업인지 물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관련 규정의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의2호와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조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5
공사완료 후 1년 내 양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에서 양도란 양도시기가 도래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7.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까지 양도한 분에서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을 뜻한다.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양도 개념을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6
중고 에너지절약시설도 특별상각을 적용받나? 특별상각 대상자산인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으로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이 특별상각 대상인지 묻는다. 특별상각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의 에너지절약시설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07
자체 장비의 조립·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에 자체 생산한 자동조정·제어장비를 조립·설치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립·설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8
투자준비금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미납부가산세율은 1987.01.01 이후 최초로 익금산입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87.01.01 이후 최초로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09
지방에 공장을 추가하면 이전준비금을 환입하나요?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두고 지방에 공장을 추가 신설할 때 지방이전준비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별도의 지방 공장을 신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10
양도 전에 건물을 준공하면 세 감면이 되나?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87.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11
중소기업 요건 상실 후 언제까지 유예되는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법정 사유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었을 때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요건을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11,812
임대주택 건설 때 임대신고서를 내야 하나?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13
외상매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 승계인가? 당해 사업장에 관련된 부채중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부채 중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전제로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14
지방 신공장을 재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도 한 법인이 가동중이던 지방의 신공장을 양도하고 재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거나 기왕의 지방이전 특별상각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중인 지방 신공장을 양도해 재이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거나 종전의 특별상각을 부인하지 않는다. 구공장 양도차익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은 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15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실제 양도 당사자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816
농어촌지역 중소기업법인도 창업특례를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시행령상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17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외화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조정명세서상의 외화수입금액 산정방법은 당기매출액(직수출분)에서 당기간주매출액 (직수출분)을 포함하며 전기 간주매출액(직수출분)을 차감한 금액임.
조세특례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조정명세서 등의 외화수입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직수출분은 당기매출액에 당기 간주매출액을 포함하고 전기 간주매출액을 차감한다. 일부 항목은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조정 후 수입금액 또는 그 합계액을 적용한다.
11,818
외국법인 합작기업도 창업 특례를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 합작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할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외국법인과 합작 설립한 중소기업의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작법인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하며 원문의 세 번째 항목은 문장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19
기술개발비는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비 지출 시 준비금 상계와 인건비·공용 실험기구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대상 기술개발비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전담부서 인건비의 범위가 제한되며 연구와 품질관리에 함께 쓰는 실험기구는 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11,820
공기예열기 개체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전기 또는 석유류의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거나 혼소시키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중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중고품으로의 개체는 포
조세특례 - 1987.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 대체·혼소 시설을 위한 기존 설비 개체나 신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설비의 개체나 신설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품 개체·신설과 기존 보일러의 개조·보수 등 자본적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21
출자자산 비율대로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생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이때에 출자하는 자산의 비율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인수
조세특례 - 1987.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산 비율에 따라 법인 주식을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업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22
1986년 설립한 기술집약형 법인은 감면되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법인 중소기업을 1986.01.01 이후 설립 창업한 때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2월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1986년 1월 1일 이후 설립·창업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23
받을어음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승계인가?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이외의 일부자산(받을 어음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서 받을어음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사업승계인지 물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 외의 일부 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된 일부 자산의 예로 받을어음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24
연불 취득 공장을 잔금 전 양도하면 과세되나? 대도시내의 공장을 연불조건부로 매입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 이후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87.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취득해 가동한 대도시 공장을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첫회부불금 지급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25
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에서 당해과세연도중 동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상환 받은 것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 중 처분하거나 상환받은 투자자산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대상 투자자산은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제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826
합리화계획상 투자시설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합리화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임.
조세특례 - 198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계획에 정한 비율의 자동직기 구입·설치가 투자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시설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이다. 공업발전법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른 투자시설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27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 서류도 인지세가 면제되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 농지확대개발 촉진법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가 인지세면제 대상이므로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이 위법에 정한 사업이 아닌
조세특례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 관련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지조성사업이 아니라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관해 작성하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28
특례 감가상각과 일반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나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일반 감가상각은 적용할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일반 감가상각은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29
이전 공장이 정상 생산하지 못하면 면제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후의 공장을 휴업 또는 임대하거나 이전전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이 이전 후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할 때 공장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이전 후 공장을 휴업·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30
구공장 선양도 시 신공장 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신공장 대지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의 시공일 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신공장을 세울 때 신공장 대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의 시공일까지 취득하고 실제 공장부지로 사용한 대지만 인정된다. 취득일 현재 도시계획도상 도로여서 공장용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신공장용 대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31
농어촌 창업기업 감면신청에 첨부서류가 필요한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다. 지방세 질의는 내무부 소관이고 나머지 질의는 상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32
사원용 임대주택 규정에서 ‘1회’는 무엇을 뜻하나?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란 1거래 또는 건설사업단위당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사원용 임대주택 구입 규정에서 ‘1회’의 의미를 묻는다. ‘1회’는 1거래 또는 건설사업단위를 뜻한다. 각 거래 또는 건설사업단위당 5호 이상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33
종전 임의적립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나? 당해사업연도 이전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중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임의 적립금을 해당 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임의 적립금은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금은 그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34
올림픽조직위원회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7.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 작성 서류는 면제되지만 회사가 작성해 위원회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감면은 1987.01.0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35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률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수 없는 경우 이외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로 부터 3년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부터 3년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 없이 기한 내 건설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로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되며, 제도 변경은 입법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36
감면 후 신공장을 팔면 세액이 추징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후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후 다시 이전하는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매각·폐쇄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 후 다시 이전해도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동종 사업을 개시해 감면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37
아버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등기하면 면제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면제 규정은 1987.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38
공중통신용 물건 관련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공중통신 전용물건(기계장치, 케이블 등)을 투입하여 교환기의 설치, 전신 전화회선의 구성을 위한 공사 등에 관한 서류와 공중통신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 차량운반구 자전거 등의 구입, 유지, 보수시 작성되는 서류
조세특례 - 1987.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중통신 전용·이용 물건에 관한 서류 중 인지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통신설비 공사와 관련 물건의 구입·유지·보수 시 작성한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기계장치·케이블·건물·차량운반구·자전거 등에 관한 서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39
공중통신 관련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공중통신 전용물건(기계장치, 케이블 등)을 투입하여 교환기의 설치, 전신 전화회선의 구성을 위한 공사 등에 관한 서류와 공중통신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 차량운반부 자전거 등의 구입, 유지, 보수시 작성되는 서류
조세특례 - 1987.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중통신 전용물건과 이용 물건에 관한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기 설치 공사와 관련 건물·차량 등의 구입·유지·보수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공중전기통신공사법에 따른 공중통신 전용물건이나 그 이용 물건에 관한 서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0
농어촌 이전 기업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외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을 농어촌으로 이전하면 창업 조세특례를 받는지 묻는다.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지정 품목 사업이면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설립·이전하고 창업심의회를 거쳐 고시된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결손금 보전은 무엇인가? 이월결손금의 보전은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결손금 처리의 과목순서에 따라 이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의한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보전은 이후 발생한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정해진 과목순서로 이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2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법인전환 감면이 되나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 1987.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대주주 주식양도 질의 모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는 재산1264-3455, 주식양도는 소득1264-324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3
신공장을 현물출자하거나 매각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 1987.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을 감면받은 뒤 신공장을 처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뒤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4
해당 사업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은 직전사업년도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04.01부터 1987.03.31까지의 사업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지위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규정은 직전사업년도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5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에도 그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846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인가?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87.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가 문제 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7
호텔 개조자재를 리스회사가 수입하면 면세인가? 인가된 시설대여회사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개조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 수입하는 것임이 수입허가(승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관광호텔 개조자재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회사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자재와 설비용품은 면세대상이다. 관광호텔의 개조 또는 보수용 수입임이 수입허가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48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급여도 감면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동 기업이 동법 제14조의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가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기업 자체가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49
합병 시 투자공제 이월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이월공제 적용됨
조세특례 - 1987.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세액이 있는 법인의 합병 시 이월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제 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이 승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0
업무용토지 양도 전 취득한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22601-542, 1986.02.15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