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70회신일 1991.05.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01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995와 재산01254-937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95,90.10.18, 재산01254-937, 91.0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995, 90.10.18

※ 재산01254-937, 91.04.11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산01254-1995, 90.10.18, 재산01254-937, 91.0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995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는가?
재산01254-937 공유자 지분 명의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70 (<time datetime="1991-05-01">1991.05.01</time> 회신),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06)
원 제목: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 먼저 양도시 거주여부 불구 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