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는 언제 같은 세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95회신일 1991.05.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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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와 자녀는 언제 같은 세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03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한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자녀의 동일 세대 여부를 묻는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한다.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와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인지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모와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세대의 의미.

회답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모와 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95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부모와 자녀는 언제 같은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30)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세대’의 의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